"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전남도-나주시 상고심 포기..."협약비공개 주장명분 더 없어"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전남도·나주시가 부영그룹과 3자간 협약을 맺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협약서를 공개하겠다고 부영측에 전달했다.

빛가람 혁신도시소재 한국에너지공대에 부영 골프장부지(40만㎡) 설립 부지 기부증서 전달식은 2019년 6월에, 기부의결 이사회는 2019년 8월에 이뤄졌다. 이 시기는 부영그룹이 창원소재 창신대를 인수해 신희범 이사장, 이희성 총장의 취임식을 8월 1일에 거행했던 때다. 그렇다면 부영은 당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40만㎡ 부지 기부를 추진하고, 또 한쪽에서는 창신대 인수를 동시에 추진했다.

전남도·나주시 지역주민할 것 없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부영그룹이 좋은 일 하네”, “그냥 기부하겠어? 이중근(부영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을 모르냐”,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기부 할 땐, 뭐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거지” 등등 민심이 얹혀진 말들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기부의결 이사회가 열린 2개월후인 10월에 부영은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한 후 잔여부지 부영 골프장 부지(35만㎡)에 53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현재 녹지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용도를 고층아파트 설립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용도를 5단계나 높인 셈이다.

부영주택이 53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추진 계획을 드러내자 특혜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그냥 기부하기로 했다가 제안서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냐는 추론이 나왔다. 그러면서 부영이 제출한대로 추진되면 아파트 분양매출은 1조 원이 훌쩍 넘고, 부영의 이익은 3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에서는 이익이 6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왔다.

부영 기부부지 시세 800억원 보다 분양후 차액 6천억원 추정 

부영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내놓은 땅의 감정가는 8백억 원. 기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기부가 아니라 기부를 포장한 특혜, 이면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기부협약서 공개를 요구해 왔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부영이 제출한 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 축소뿐만 아니라 학교와 주차장 등 각종 공공시설 과밀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한전에너지공대 학생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 나온다. 지난 3월 2일 학부생과 대학원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에너지공대가 개교했다. 입학식은 운동장이나 강당이 아닌 야외주차장에서 진행됐다. 건물 한 동만 덩그러니 완공된 상태고 나머지 건물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학식은 치러졌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전남도·나주시가 상급심에 다시 제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영측에 이 같은 입장을 27일 전달했다.

잔여부지 개발 공공성 확보방안 제출요청, 부영 '묵묵부답'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마저 공개를 결정했고, 법무부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상고하지 않도록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를 포기한 전남도·나주시 진짜 속내는 1심과 2심에서 제기했던 내용 이외 제기할 비공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상고심을 진행해 봐야 소송도 자신을 못하고 또 패소할 경우, 타의에 의해 협약서를 공개했다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부협약서 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늦어도 내달 8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3자간 협약이기 때문에 부영에게 재심청구가 보장돼 있어 만약, 부영이 반발하면 협약 공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부영은 오는 28일까지 전남도에 우선적으로 협약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 여부는 오는 30까지 결정해야 한다.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사회 반발로 나주시가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영주택이 계속 묵묵부답인 가운데, 공개될 협약서 내용에 특혜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확보를 위해 성급한 협약을 작성한 전남도와 나주시에 적잖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슈는 기부협약서에 특혜제공이 있었냐의 여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순수하게 땅을 기부 했다면, 협약서는 간단하다. 그 이외에 조항이 붙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부영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남도·나주시 답변은 또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나주시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광주경실련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9개월 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광주고법 "협약서에 추상적 지원문구, 기부로 연결가능성 배제 못 해" 

당시, 협약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협약서 2항에 부지 증여후 부영에 대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인 지원문구’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증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기부가 아닌 대가성 기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진상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대표(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역 용도변경으로 생기는 특혜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 시민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해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특혜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가 공개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 공약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지역위원장,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후보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며 문 후보에게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필요성을, 이 회장에게는  지역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지 기부를 끌어낸 것 아니냐면서 한국에너지공대의 숨은 공로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신 의원의 중간역할이 어디까지 였느냐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회장에게 부지기부를 제의할 당시 기부후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에 대해 이 회장의 제안을 듣고, 전남도와 나주시에 전달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다 지난 5월 신 의원 전 비서가 피감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비서로 채용됐다는 석연찮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댓가성 보은이라고 국민의 힘에서는 제기하고 나섰다. 향후 기부협약서가 공개되고나면 신 의원에 대한 중간역할 관여정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당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재학생으로 학생운동에 몸 담았다가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비서관에 채용됐다. 

"부영의 순수기부,  당연히 검증 거쳐야 하는 상황"

윤기한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굳이 소송전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전라남도, 나주시가 부영측의 나팔수처럼 비밀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렇다보니 개발이익 환수에 미온적인 지자체 대신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올해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민 2,400명 서명을 받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활성화 조례'를 직접 발의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환원해 각종 특혜 의혹을 잠재우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부영이 순수 기부했다고 표현하고 공표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생기다보니 이건 당연히 검증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