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반도체특성화 보다 선심성 재정지원으로 가닥" 소문
홍원화 “삼성·SK, 두 대학 계약학과 제의거절”…사실이면 인력부족 기업책임 커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개정하려 했다"…비수도권 "해도 너무한다" 탄식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 정부는 수도권 정원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고려했다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총량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대학들 구조조정으로 현재 약 8,000여명 정도 정원 여유로 법개정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선을 갓 웃도는 상황에서 수도권 정원확대 빗장을 풀어주는 노골적인 법개정을 했을 시에 지방대에서 불어올 역풍과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수를 가진 야당의 반대도 감안을 안 할 수 없었다는 여당 복수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해 8,000명 정원을 늘릴 여유가 없었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불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면, 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는 무리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반도체 인력확대를 고민해야 했던가. 본지 U’s Line(유스라인) 취재로는 그 정점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수도권 정원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경련을 통해 끊임없이 해왔다.
그러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은 직업계고부터 대학원 통틀어 모두 5천700명 늘리는데, 대학 신입생 2,000명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배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경쟁시합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할당됐던 반도체학과 정원이 시장의 논리, 기업들의 요구로 적지 않은 수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비수도권 총장들 "추후에 비수도권 반도체정원 수도권에서 뺏아 갈 것"
교육부가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14개 수도권대는 1266명 정원증원을 희망했다. 반면 13개 비수도권대는 희망증원은 61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업계와 학생들이 여전히 수도권 대학을 원하고 있다는 점까지 맞물려 반도체 학과 정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 수도권에 가시적인 특혜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다. 학령인구감소 상황에서 늘어난 수도권 대학정원은 비수도권 대학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으로 치우침 없이 정원을 배분해 시작하더라도 수도권 상위권 대학위주로 반도체 관련학과의 쏠림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나타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쟁력 없는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는 정원모집마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본지 U’s Line(유스라인)에서 제기했고, 이에 대해 7개 권역 지방대총장협의회도 동의한 ‘수도권·비수도권 인력양성 역할분담론’, 수도권은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위주로, 비수도권은 학부생·전문대학·마이스터고 등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반도체장비 설비들이 고가(高價)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여건상 구비가 쉽지 않다. 일정 권역별로 반도체 설계교육센터(일명IDEC) 운영비 지원강화와 반도체 공정교육센터(Fab) 설비를 지역대학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강의도 같이 듣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대, 반도체 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지원 늘려줄 께"현혹
그러나 교육부의 속내는 어떻게해서라도 비수도권 대학에도 반도체 학과 정착을 하려는 노력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지방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비수도권 대학에게 지속성장발전이 가능한 부분을 갖춰가는 것이다.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에서 비수도권대학을 공평히 대하는 것 같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주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중상위권 A대학, 거점국립대 B대학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제의했으나 모두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후 본지는 이들 두 대학과 통화를 했으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계약학과 제의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대학은 검토단계 정도는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홍 회장 말대로 서울 중상위권 A대학, 거점국립대 B대학 수준으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19일 반도체 산업 분야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달초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반도체인력방안 논란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이다. 내년 대학 6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0개교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수 교원 초빙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