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전국교수노조] 명성과 부를 동시에 얻기 위해 사립대의 요직에 재취업하여 교육부에 로비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교육부 고위 퇴직관료 ‘교피아’가 자탄자가(自彈自歌) 즉, 스스로 전관예우 관행을 만들어 재생산하며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마중물인 사학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7일 S방송 뉴스보도는 교육부차관과 고위 퇴직관료가 교육부와 공적 교육기관인 사립대 운영을 사적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실태를 상세히 전달했다. 12월 9일에 개최된 교육부 앞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와 7개 대학대표는 비리사학을 방관하며 양성되는 교피아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H신문 2020.12.10.).

그러나 교육부 관료는 직무유기를 넘어 공고한 인맥에 기반을 두어 사학비리 숙주를 적극 활용하며 퇴직 후에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행정고시 교육행정직(30~50회) 합격자 및 교육부 고위 관료(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1급) 92명이 2019년 현재 99개 대학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M경제 2019.4.21.).

교피아가 공고한 인맥을 통해 사학비리를 온존시키는 사례는 2016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을 세 차례 연임시킨 배경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세히 알려졌다.(N뉴스 2016.12.13.). 박근혜와 함께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황우여가 당시 성신학원 박백범 이사를 통해 심 총장 연임에 관여했다.

박백범은 황 장관 시절 기획조정실장이었고, 2018년 교육부차관이 됐으나 S방송 뉴스 보도이후 임기를 마쳤다. 황우여-박백범 커넥션 의혹은 경기남부 사립대에서도 확인된다. 황우여는 1989년에 해당 사립대 구 비리재단 이사 부친 관련 재단설립에 관여해 2021년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박백범은 해당 사립대 구 비리재단 이사가 재직했던 2017년에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교피아는 공고한 인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는 65곳 사립대의 비리 755건을 밝혔고, 이사 84명에 대한 승인취소, 2,096명에 대한 징계, 136명에 대한 고발 후속조치 등을 취했으며 교육부에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H신문 2019.7.3.). 그러나 사학비리 재생산 실태에 대한 보고와 조치는 없었다. 교육부는 사립대 이사회 임원의 설립자와의 친족관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교피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교육부 고위퇴직자 재직현황의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등의 부당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피아의 자탄자가(自彈自歌),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 없이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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