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U’s Line(유스라인)이 6월 28일字로 보도한 “교육부, 23곳 대학 ‘반도체 마스터플랜’ 제출요구…추후 반도체 인력양성 선도대학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 및 첨단산업 학과육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성격 제출요구 보다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 발표에 앞서 필요한 반도체 교육·연구관련 기초조사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달 중순 예정된 인재양성 지원방안 발표에 앞서 반도체 교육·연구관련 기초조사, 실무자 참고용 기초자료 취합조사 성격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대학도 20여곳에서 국립대 20곳·수도권 사립대 14곳 합쳐 최종 34곳을 대상으로 해 수도권 대학 경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충족조건으로 삼았고, 대학원의 경우는 교원확보율만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이번 수요조사는 반도체 관련학과 수요조사 이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학과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의 불만 파악용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비수도권 사립대 중 H·W·S대학 등은 반도체 및 첨단산업 학과 인력양성 선도대학에 포함돼 4차 산업혁명 시대선도 특성화학과·대학으로의 입지선점을 위해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면서 이들 대학은 “어려운 지역사립대를 위해 반도체학과 개설대학에 한해 지역별 의무할당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초조사에서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신설 가능여부를 비롯, 학과신설이 어려울 경우 재학생을 활용한 복수전공·부전공·나노 디그리(학습인증제도) 등 '반도체 트랙'을 만들 수 있는지 등도 조사해 정원확대를 하지 않고서도 반도체 인력양성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중이다.

아울러 학부·대학원 세부분야 신·증설 규모와 희망시기, 융합전공 도입 시기·정원과 더불어 반도체 분야 정원현황, 현장애로·건의사항 등도 조사됐다.

이는 지역대학의 수도권 정원총량제 규제완화 반대가 거세고, 윤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지방분권화 실행 방안중 하나인 ‘지방대 시대’를 강조해 온 터라 수도권 정원규제까지 풀면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을 내놨을 시, 국정과제 정책추진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 정원총량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범부처 특별팀'의 본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반도체 기업과의 계약학과 대학, 교육부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대학에다 반도체 신설 학과개설 의지가 강한 대학등으로 구분해 유선상으로 조사했다”며 “시간 여건상 전수조사, 면담을 진행할 수 없어 일부 대학을 표집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이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려면 교육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협의, 산업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대면 전수조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립대에서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학과 인력양성 선도대학’ 선정이 정부의 특정 재정지원사업 보다 학교발전 차원에서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번 교육부조사 대응과 반도체 트랙운영, 신설 학과 개설 등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위주의 수도권 사립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2023학년도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모집)와 과학중점대학KAIST, 포스텍에는 석·박사급 대학원과정을 중점적으로 늘려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고급인력 배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에는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 국립·사립대에는 학부과정을, 수도권 사립대 중 반도체학과 학부출신자는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대학 학부를 나와도 '반도체 계약학과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도록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