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하계세미나 대학총장 설문…비수도권 “지역위기, 수도권고민과 차원 달라"
고등교육 정책전문가 “수도권-비수도권, 대척관계 아니고 보완관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수도권대학 반도체 인력 정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원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산업계를 교육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교육부는 폐지돼 한다"는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무회의 개시 모습.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수도권대학 반도체 인력 정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원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산업계를 교육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교육부는 폐지돼 한다"는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무회의 개시 모습.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 수도권 85% 찬성, 비수도권 92% 반대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 사안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 유·불리를 놓고 의견이 뚜렷이 양분되고 있다

양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학개혁정책 우선순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권한의 지방분권화 과정, 공공기관 지역인재할당제 비율에서 맞물리는 수도권 대학 입장이 크게 나눠진다. 아무리 공공적인 개혁지방분권화라고 해도 자신의 대학 실익이 가장 우선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6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현안인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물었다.

최근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으로 대두된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 대학총장 중 85.7%(응답자 28명 중 2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대학총장 92.8%(응답자 56명 중 52)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차원에서 수도권 대학들의 대학정원은 총량에서 늘릴수 없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부족으로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맞게 될 우려를 하며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려 줄 것을 당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수도권대,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 중요" 정원 총량규제완화 필요 강조 

이에 따라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산업계 요구에 대해 해법을 찾으라고 업무지시를 했으나 장 차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의 정원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가 교육부는 산업계의 발목을 잡으려면 폐지해야 한다는 크게 질타한 이후 범정부 차원으로 문제가 확산됐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를 증원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수도권 대학들은 총량 정원규제를 풀면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한다.

비수도권대 총장들은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반대의 대부분 의견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한 국·공립대 총장은 "정부가 밝힌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완화 찬성한다는 수도권 사립대학 총장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인력의 수보다 수급되는 인력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반도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갈라치는 건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규제 완화만이 아니다. 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학은 71.4%(응답자 28명 중 20)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59.6%(응답자 57명 중 34)는 반대했다.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이 반대이유로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6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선출직 지자체단체장에 따라 대학 유·불리 우려 등도 제기됐다.

지방대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 수도권 71% 찬성, 비수도권 59%반대 

이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도 수도권대학 총장들의 55.5%(응답자 27명 중 15)'현행 유지', 22.2%'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총장 중 76.3%(응답자 55명 중 42)'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인재를 30%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특성상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 또한 당연히 비수도권에 소재할 수 없다보니, 수도권 대학은 지역인재 할당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교육 분야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 중 가장 치명적인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 연구윤리 위반(23%), 성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음주운전(6%) 순으로 꼽았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잘 된 정책요소 중 하나가 형평성이다. 그동안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지방에서 수도권소재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 지역대학의 소멸위기 등은 그간 정부가 집행해 온 정책이 지역적 형평성에는 둔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기울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다분히 비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척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개념을 갖고, 누구에게 더 유·불리하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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