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새 정부가 지역대학중심,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는 국정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자취는 나타나질 않는다. 특히, 지난 16~17일 개최된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 로드맵에서도 재정지원 정책은 쏙 빠졌다. 기본역량진단은 이제 시행하지 않겠다하지만 다른 평가들은 존치하고, 새로 적용한다는 한계대학 회생기회 부여는 일부 대학 해당정책이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2 연계 않는다는 계획은 이미 2개월 전에 밝혔던 내용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밝힌 변화하는 고등교육정책이 뭐가 있었냐는 의문이 나온다고 전국기획처장세미나 참가자가 말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대의 행·재정권 지자체 위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지자체가 교감이 이뤄졌다면서, 다음 스텝을 옮기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부가 정권초기부터 대학총장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일에 얽매어 있다간 다른 정책은 거들떠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편집자>

[교육부계획 1]  "대학기본역량진단 시행 않는다해봐야..."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는 어떤 때보다도 진지한 분위기였다. 아마도 새 정부로 바뀌면서 前 정부와는 다른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채택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 등에서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기대치를 파악했다는 듯 이날 특강강사로 나온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직무대리는 ▲대학 요구사항 1순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새 정부가 중점관리한다는 한계·부실대학 회생정책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인상 등 각종 규제완화 등 대학 기획처장들이 솔깃해 할 주제들로만 추려서 설명해 나갔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가장 힘줘 설명한 주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다. 그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학평가를 가급적 피할 것”이라며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아는 듯,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

송 직무대리는 “특수목적사업이 끝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합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집중한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계획 2] “한계대학, 전임교원확보율 유예 등 회생기회 부여”

지난 정부 숱한 지적을 받은 대학기본역량평가를 실행하지 않겠다면서 한계·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직무대리는 “지금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에게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중단 패널티를 부가해 고사(枯死)시키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이 대학들에게도 폭넓게 회생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특례조항 신설해 3~4년간 회생기회를 주고, 이들 대학이 가장 버거워 하는 전임교원확보율 자격요건 특례적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대학은 ‘경영상 어려운 대학’이라고 규정하고, 그 한계대학 지정비율은 전체 대학 15%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송 직무대리가 언급한 ‘한계대학 15%’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기준해 보면, 일반대 186개교, 전문대 133개교 전체 319개교 중 미참여 34개교(일반대 25, 전문대 9)를 제외한 총 285개교에 하위 15%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대, 전문대 합쳐 43개 대학(일반대 24개교, 전문대 19개교)이 한계대학으로 지정된다는 계산이다.

'하위대학 15%'라는 개념이 첫 적용한 때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계획’에서 수도권과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지정하면서다. 교육부가 다시 ‘한계대학 하위 15%’ 적용한다면 2012년 하위대학 15%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계획 3]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 않겠다”

이날 송 직무대리는 “설립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대신 운영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지표들은 웬만하면 배제하려고 한다”며 “대학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10월께 시안발표 계획을 세우고, 등록금 동결요인으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 연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직무대리는 최근 대학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위임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의견수렴해나가면서 정부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자체가 지방대에 행·재정권을 위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행·재정권 위임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의 공감대가 아니라, 지방대 행·재정 권한위임을 반대하는 대학 입장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 17일 개최된 대교협 이사회에서는 지방대 행·재정권한 지자체 위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7대권역 대학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총장들로부터 "적합하지도 않고, 위험이 많이 따르고, 지자체는 고등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다 등등"이라는 많은 부적절함을 지적된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추진할 태세여서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학반응 1] “기본역량진단 안 한다? 다른 평가 '수두룩'…"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전국대학 기획처장들 대부분은 그다지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겠다 말해놓고 타이틀만 바꿔 평가를 해왔던 역대 교육부의 행태를 익히 봐왔던 터라 좋아도 좋다고 내색을 하지 않은 것인지,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믿지 않는 것인지, 설령,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하지 않겠다하더라도 한국 대학사회가 처한 상황상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나 있다는 의미다.

충남소재 S대학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호언장담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하지 않는 것이지, 대학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는가. 특히, 한계·부실대학은 무슨 기준으로 지정할 것인가. 더군다나 올해 내로 확정짓겠다는 평가계획에는 지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때 보다 해당되는 한계·부실대학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새 정부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한 경북소재 D대학 기획처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실시를 하지 않는 것보다 왜 실시 않기로 했느냐 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는 대학평가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좌지우지 해 대학들을 끌고가다보면 학령인구감소와 장시간 등록금 동결에 처한 지역대학들 중 적지 않은 대학이 하위대학 15% 한계대학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상황은 한국의 대학을 120여개 대학(일반대+전문대) 정도가 끌고가는 걸 뜻한다.”면서 “지역경제는 거의 대도시 이외에는 버티지 못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대학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학을 경쟁력 있게, 학생들이 서로 가려는 대학으로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이냐에 방점이 찍히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허약체질, 잠재력이 상실된, 속빈 강정 같은 상황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하지 않는다 해도 수 많은 대학평가들이 줄지어 있는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 않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면서 “대학을 평가해야 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지향성, 사회적 합의 등이 함축된 평가라 한다면 대학을 자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텐데, 대학은 어린 아이가 주사 맞기를 무조건 싫어 하는 것처럼 무조건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의사처럼 주사를 놔 줘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가 착각하게 만들어 온 것이 한국 대학의 문제해결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매우 나쁜 프레임”이라고 언급했다.

[대학반응 2] 기획처장協, “대학위원회 설치하자”…정부주도 지양

이날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는 △대학참여 ‘대학위원회’ 설치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이상 지원 △‘법적한도 내 등록금 책정 자율성’ 요청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4가지 사항을 담았다.

기획처장협의회가 꺼내든 ‘대학위원회’ 설치는 교육부 주도의 정책지향에서 대학의 목소리를 고등교육 정책에 상시적으로 반영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정부-대학간 상설적 소통창구를 만들어 정책입안시 마찰과 갈등을 요소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날 이외에도 반도체학과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질문도 지역대 기획처장들로부터 쏟아져 관심이 높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반도체학과 정원을 준다한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지적과 첨단학과를 신설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윤석열 표 재정지원, '한계대학' 빼고 다 준다…재정확보·정책 일관성 우려

'선(先)재정지원, 후(後)성과관리’ 방식...재정투여목적 뚜렷해야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등교육 개혁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이 포함돼 있다. 선(先)재정지원, 후(後)성과관리로 대학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선(先)재정지원, 후(後)성과관리 대상대학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전체 대학 중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77%이내 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까지 포함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기준으로 설명하면 재정지원제한대학(한계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대상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도 선(先)재정지원, 후(後)성과관리로 포함해 컨설팅 대상이 된다. 성과관리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컨설팅 대상대학에서 제외되고, 일반 선(先)지원대학 자격으로 전환이 된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일반재정지원은 2024년까지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없다”고 호기롭게 말했던 배경이 된다. 재정지원만 남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제도의 폐지나 변화를 시도할 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나 보강해야 할 요소가 발생한 경우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채택한 가장 뚜렷한 이유가 확연히 드러나질 않는다. 특히, 재정지원대상 대학이 3주기 기본역량진단 때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회생방안이 불필요한 대학을 솎아내 재정지원을 실제 필요대학으로 전환하려 했던 3주기 대학평가의 뜻한 바는 결국 무산 됐다.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하려 했던데에는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에서 10%가량 지원대학이 늘어나게 되면 최소 1200억원, 많게는 2300억원이 더 소요돼 고등교육 예산확보가 더 시급해 질 상황이다.

재정확보 비중이 커진 윤석열 표 정책은 재정의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재정은 재정대로 많이 썼는데, 무엇을 얻었느냐는 정책의 실효적 목적을 확실히 챙기고 나가지 못하면 많은 질타가 따라 올 것이고, 이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다른 교육정책에도 불신의 도미노가 덮쳐질 우려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족하다는 고등교육 재정으로 빌러쓰자는 추진은 대학가에서도 찬·반이 따른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필요목적에 투입 연속성이 가능해지고,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모두 중요한데도 세수(稅收)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한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고등교육으로의 이월은 매우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패작으로 평가받는데는 교육적이어야 하는 교육부가 매우 비교육적이고, 늘었다, 줄었다하는 잣대로, 모든 대학을 재려 덤비다보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목적성, 지향성의 명분을 피평가자들로부터 크게 외면 당했다는데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됐든, 또 다른 이름의 대학평가가 마련되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잘 된 제도를 본 적이 없다. 교육은 각 인간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이 최대한 사고(思考)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유롭고, 그들이 만들려는 사회의 공동선(善)에 합의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자기희생도 할 수 있겠다는 한 구성원을 키우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틀전 전국기획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대학위원회'라는 의견소통기구는 적절한 시기에 나름 충분한 의미를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 고등교육 정책에 크게 방점을 찍은 주제가 '대학자율화', '지역대학중심'이다. 그  대학자율화 시작은 구성원들로부터 듣는 일부터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임명 찬성? 반대하시나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 찬성·반대 1차 의견조사(5월26~6월 1일)에 이어 2차 의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1차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이전이라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1개 논문으로 제목만 바꿔가면서 자기표절논문 4회 제출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시, 입찰참여업체 사외이사겸직 상황에서 이해충돌 ▲알콜농도 0.25% 만취상태 음주운전 적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 도덕, 윤리적 흠결이 연속해서 드러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중·고교 교장의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승진제외자로 분류되는 등 강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의견조사결과는 기사화 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IP기준 중복투표 불가)

   ■ 의견조사 -->  박순애 후보자 교육부장관 임명에 찬성 or 반대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