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자체조정 8천명 확보후,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2만명 확대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반도체 인력양성을 놓고 ‘교육부 존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화급한 지시에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확대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학과정원 확대방안’을 1차로 가안(假案) 성격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관련학과 인력양성 시급성을 고려해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자체조정하는 방법,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 총량규제 테두리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반도체 비롯한 첨단산업 학과규모를12,000명 증원 ▲정원 외 계약학과 방식 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병행해 정부 추진목표인 20,000명 정원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 학과에 관련해서는 신설 및 이전을 수도권과 지역대학에 동시에 열어주고, 교원확보·기자재 등에 소요될 재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반도체 및 첨단산업 학과  육성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가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과 ‘지역대학 시대 중심’이라는 공약이 정면충돌하게 생겼다. 그래서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반도체 및 첨단산업 학과정원 확대방안 마련에서도 지방대의 반발요소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수도권 과밀화억제 방안으로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나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수도권내 정원확대가 가능해져 지역 수험생이탈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소재 C대학 이공계열 교수는 “부족한 반도체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손 보고, 지방대에도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학과개설이 가능하도록 한다해도 교원부족, 재정부족으로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와 큰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알아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에서 수험생 유출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맞춰 지방대에 반도체 비롯한 첨단산업 학과를 집중육성해 줘야 지방대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경북소재 D대학 관계자는 “윤 정부의 모토가 ‘지역대학 시대를 열겠다’라며 지방대의 균형발전에 방점을 강하게 뒀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개정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활성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첨단산업 학과를 권역별로 분배해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재학생 3~4학년 전과(轉科), 취업활로·적성개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 경우에도 지역균형을 고려할 것이지만 국가전략산업 앞에 수도권, 비수도권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업무지시대로 인력양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외에도 인력양성에는 신입생 뿐만이 아니라 3~4학년 재학생들의 전과(轉科) 지망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업활로와 적성개발에도 도움이 되도록 감안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들렸다. 

(2차 투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의 임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 찬성·반대 1차 투표(5월26~6월 1일)에 이어 2차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1차투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이전이라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1개 논문으로 제목만 바꿔가면서 자기표절논문 4회 제출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시, 입찰참여업체 사외이사겸직 상황에서 이해충돌 ▲알콜농도 0.25% 만취상태 음주운전 적발 등 도덕, 윤리적 흠결이 연속해서 드러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중·고교 교장의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승진제외자로 분류되는 등 강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투표결과는 기사화 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바랍니다.(*IP기준 중복투표 불가)

 클릭 선거페이지 -->  박순애 후보자 교육부장관 임명에 찬성 or 반대 하시나요?

지방대 살릴 거라면 삼성,하이닉스 부설대학 지방에...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정원확대 주제와 관계없이 그동안 대학에 해당됐던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말한 ‘재설계’는 '대학평가에 따른 정원감축'과 '정원 유연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교육부가 새 대학평가를 올해내로 확정짓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보도했다.

지방대는 관망을 하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반도체 인력양산의 대통령 특명에 국무총리, 교육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방대의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방대에 반도체학과 신설을 동시에 풀어주더라도 지방대의 재정적인 조건 등 여러 제한적 상황 때문에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방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이다. 교수채용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장비구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바로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기업·연구소 등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우수인력을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카드를 제시할 대학이 지방대에서 가능하겠냐는 판단이다.

반도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장비교체마저 제 때 할수도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또 다른 걱정을 한다. 경북소재 D대학 교수는 “대기업들의 해외공장 진출과 생산라인에 로봇 등이 배치되면 우수 연구인력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방대 입장에서는 한다”며 “정부가 지역대학도 살리고, 국가전략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제 해제보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지방대에 부설 연구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 정부 규제완화 약속했다가 올해초 국회통과 반도체특별법 빠져

반도체산업협회는 앞으로 10년간 약 3만 명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희망하는 수도권소재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했으나 올해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대학이 학부를 통폐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통폐합 대상학과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대신 수도권 주요대학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했지만 모두 합해 15곳 대학 419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해왔다. 평균 5년 단위의 계약학과라 지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점도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인력양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한 요인중에 하나였다.

한편, 반도체 학과정원 증원에 관한 윤 대통령의 7일 국무회의 도중발언에 대해 서울소재 K대학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국회가 법률개정에 동의해야 하는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교육차관을 상대로 밀어붙이 듯이 업무지시하는 모양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검찰쪽에서 하듯이 한 습관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국무회의에서 보다 예의를 갖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