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의견수렴해 올해말까지 평가확정
“한계·부실대학 위주 20%선에서 구조조정”
미래교육정책硏 “정부, 책임지질 못할 환심성 발언 자제해야”
전체대학 20%선, 한계·부실대학 지정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5년에 첫 적용될 대학평가 개편안을 하반기부터 대학 의견수렴에 들어가 올해 내로 큰 윤곽은 마무리 짓게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별개로 평가방식과 재정지원 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고, 추진방향은 좀 더 폭 넓게 지원하고 평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지만 실제 적용 내용을 따져보면 폐교절차를 밟을 대학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본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위 관계자는 “평가의 컨셉을 권역별로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 대학을 가려 지난해 50여개 대학명단을 발표했으나 한계·부실대학을 지난 평가 때보다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며 “대략 전체 대학 하위 20%선에서 한계·부실대학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 말대로 ‘전체 대학 하위 20%선’에서 한계·부실대학을 지정한다면 지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추가대학 선정 이전)에서 지정한 탈락대학수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계·부실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충원율, 취업률, 재정상황평가 잣대
게다가 지정되는 한계·부실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충원율, 취업률, 재정상황평가 잣대로 기준해 경영컨설팅과 폐교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취합한 뒤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으로 내년 3~4월 이내에는 확정할 예정"이라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원안대로 2024년까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평가는 학생들이 찾아 올 대학인가, 학생교육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 사회일원으로 인재배출은 어느 정도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재정여건인가 등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바뀔 수 없는 대학 구조조정의 조건”이라며 “새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지역대학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겠다거나, 획일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인기영합적 선언적 계획을 남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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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소장은 “정권초기 때는 대학과 지역환심성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대학, 학생모집이 되지 않는 대학들까지 지역경제를 위해 살린다는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폐교대학 청산시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합리적 방안, 교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일정기한내 못 하는 대학, 정원미달 한계상황을 회복하지 못 하는 대학 등을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뇌사상태, 식물인간 상태는 가족이나 의료진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이 같은 뇌사상태 대학의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