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 인사정책을 바라보면서
“교육부 아닌 행안부장관 인사”…‘현안’ 두고 ‘사후작업’부터 하는 꼴
교육신뢰회복 보다 더 중요한 윤 정부의 ‘교육부 조직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9년), ‘성과 공정성에 대한 동료효과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2021년) 등 논문은 대한민국에 놓여진 교육현안과는 거리차가 꽤 나아보인다. 이 논문의 저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8)이다.
이력, 논문 등 그의 궤적에서 알아차릴 수 있듯이 박 후보자는 성과관리, 환경정책, 위험관리, 정책평가 등 ‘공공·행정 성과관리분야 전문가다. 총선시즌이 되면 정당에서 영입 러브콜도 적지않게 받았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돼 보수진영 컬러를 띤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 중 교육·교육행정과 관련된 논문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후보자는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 관련 경력도, 뚜렷한 연구 결과물도 없는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에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학계와 교육단체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27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검색에서 확인되는 박 후보자의 논문 59건을 확인한 결과 교육이나 교육행정과 관련 논문은 한 건도 없다. 박 후보자가 쓴 논문은 중앙·지방행정조직과 공공부문의 조직관리 주제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실은 26일 박 후보자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박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가장 큰 이유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기능적 문제, 선별적 수혜 문제, 사회적 역할 문제 등 교육의 신뢰회복 보다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부 축소·개편 등 교육행정을 손 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감소 지역대학 붕괴 어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로 봤다면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붕괴위험은 어쩔 것인가 ▲도시·지역, 수도권·비수도권, 빈부의 차로 나눠지는 교육양극화는 어쩔 것인가 ▲재정투자 부족으로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커지는 고등교육은 어쩔 것인가 ▲대학의 사회기능 중 큰 영역인 산업계 필요 인재양성은 어쩔 것인가 ▲학력·대학서열화로 편제되는 경직된 사회구조는 어쩔 것인가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 비리행위가 교육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데 이는 어쩔 것인가 ▲교육자라기 보다는 악덕업자에 가까운 사학법인 이사장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이는 어쩔 것인가 ▲학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도 별다른 죄값을 치루지 않는 학교풍토는 어쩔 것인가 ▲인재양성의 특성화를 위한 선발자율권이 대학에 넘어가도록 연착륙을 실행해야 한다는 과제는 어쩔 것인가 ▲입시교육의 대학진학체제가 고교과정의 주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발견과 발견된 재능을 살려줄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이를 어쩔 것인가 ▲글로벌 수준과의 격차로 떨어지는 국가경쟁력은 어쩔 것인가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14년째 묶인 교직원 급여는 어쩔 것인가 ▲지역경제와 맞물린 대학의 도산은 어쩔 것인가 ▲지역학생(청년) 수도권 유출로 심각해지는 지역사회 공동화(空洞化) 어쩔 것인가 ▲시대적 요구인 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은 어쩔 것인가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은 인재양성의 수(數)가 아니라 질(質)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쩔 것인가 ▲대입제도 신뢰하락으로 야기되는 공교육의 공동화(空洞化)는 어쩔 것인가 ▲교육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3년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비계획적 교육시스템은 어쩔 것인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 36.5%가 ‘사교육’이라 말하는 이 현실은 어쩔 것인가 ▲철저한 경쟁위주 입시로 사교육 조장은 물론 국제적 교육트렌드인 창의적 인재양성 어쩔 것인가 ▲획일적 주입방식 교육의 폐단은 어쩔 것인가 ▲정시전형으로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은 어쩔 것인가 ▲수시전형은 불공평해서 정시전형을 확대한다는 교육관점 근시성(近視性)이 정착돼 가던 수시전형을 정체시켰다는 지적은 어쩔 것인가 ▲중·고교 시기에 입시위주 교육으로 ‘묻지마 대학 입학’후 적성문제 중도탈락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미스매칭은 어쩔 것인가 ▲한 해 학교를 자퇴하는 중·고교 학생이 7~8만명, 가출 12만명이라는 청소년 문제를 어쩔 것인가 ▲학교와 사회가 지식추구만이 인성함양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지적은 어쩔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확산일로에 들어선 온라인수업, 메타버시티의 올바른 ‘에듀-메타’의 실현은 어쩔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비됐던 교육시스템의 정상화유지 방안과 장기간 학교통제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은 어쩔 것인가 ▲교권추락으로 공교육 체제가 위험수위에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쩔 것인가 ▲오는 7월 21일이면 출범할 한국 교육콘트롤 타워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치설정과 실질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윤 정부는 어쩔 것인가 ▲‘학생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진다는 교육사회일체론 달성에 어쩔것인가. 이외에도 윤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山)과 같다.
"박 후보 인사는 교육부장관 아닌 행안부장관"
인사(人事)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인사에는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다. 비록 낙마는 했지만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는 당선인이 대선공약에서 주장하던 교육정책의 메시지가 묻어났다. 김인철 전 총장이 대학총장과 대학총장협의회의 회장을 거치면서 그가 했던 여러 정책적 발언, 실제 정책적 행동을 대통령실에서는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에 부합하는가이다. 김 전 총장의 최대 장점은 오랜 대학교수로서, 학교행정가로서, 학교경영자로서, 국내 대학의 염원을 듣는 협의회장까지 두루 섭렵했다보니 요구하는 고등교육 정책, 지원사항 등 모두 꾀고 있던 ’대학통‘이다. 찬성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긴박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들고 나온 윤 정부의 인사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은 ‘교육의 정상화’라는 명제에 충분조건일 뿐, 당위적 필요조건이 아니다. 박순애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정부의 의중을 헤아릴려면 박 후보자가 걸어온 이력사항일텐데, 아무리 따져봐도 교육부장관과는 꽤 거리차가 난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행정전문가이지 교육자가 아니다.
반면, 행정 전문가 박 후보자 지명으로 세부적인 교육정책보다 큰 틀의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잡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껏 논란이 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부 조직문화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또한, 교육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특보에게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과학과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박 후보자의 지명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에 힘이 크게 실린 상태다.
밥 짓자니, 설겆이 중요성 강조하는 꼴
‘교육행정의 비효율성 개선’도 아젠다중 하나이지만 교육계획·정책을 밀어내고 교육부 정책의 주가 되서는 곤란하다. 주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정책 기획·수립·적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효율성 제거가 필요정책의 기획·수립·적용보다 더 중요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효율성은 필요정책의 전체 과정이 잘 이루지도록 하는 장치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생산되는 제품이다. 잘 만들어지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잘 사용하는 방법’의 제품기획부터 시장유통까지 모두 중요한 시기에 ‘제품보관’, ‘제품관리’가 사후적 내용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면 그건 맨정신이 아니다.
또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국무조정실 관료출신이라 장관과 차관 모두 교육과는 접점이 없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유·초·중등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차관에 이어 장관도 교육현장과는 간극이 큰 결국 교육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인사는 메시지다. 지금으로서는 현 정부가 교육정책 신뢰회복 보다는 지자체 권한위임에 따른 조직개편에 장·차관 셋팅이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이 박 후보자 지명 사유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꺼낸 배경은 일반적인 개편이 아니라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박 후보자가 인수위 시절 비경제 분야 정부 조직개편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인수위 초기 '교육부 폐지론'이 불거졌던 만큼, 교육부의 비효율적 행정과 조직이 개편단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22년간 교육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人事)정책자에게 건낸다면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교육부가 방향을 잃으면 정권이 방향을 잃는다”라는 우려와 조언을 동시에 보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아니다. 한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로인해 사그러져가던 집안을 일으켰던 대단한 효자노릇도 했다.
용이 나던 개천은 말라버렸다...편중된 기회, 열려야 '공정'과 '상식' 인정
그러나 어느 날 용이 나던 개천은 말라버렸다. 개천이 말라버린 이유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이 물길에서, 저 물길로 바꿔야만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꿨다. 물길을 바꾼 날 이후, 용만 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하나씩 개천에 살던 다른 것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 땅에서 교육은 희망이었고, 비상구였다. 그렇다고 그 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부(富)를 가진 자(者)만이, 권력(權力)을 가진 자만이 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풍토, 사회적 토양을 갈아 엎어, 공부한만큼 목표한만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부한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내가 노력한만큼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세상이 윤석열 정부가 열려는 '공정'과 '상식'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그런 토양을 만들려면 그 토양을 잘 아는 농부가 땅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세계이다.
박 후보자를 누가 천거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박 후보자를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핵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명한 후보자가 그 역할을 정말 해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 지명을 한 것이 맞는가. 제발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시대적 소임을 풀어낼 적합한 인물에 그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그 것은 대한민국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윤 정부도 같이 사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