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행계획서’에 등록금Ⅱ유형 연계부분 폐지
U’s Line 미래교육정책硏 “뇌관 건드리면서 부담 안지 않을 것”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14년째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등록금 인상여부 연계정책을 내년 1학기부터 폐지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알려지면서 대학가는 하루종일 술렁댔다.
먼저 반응을 나타낸 쪽은 의외로 교육부 쪽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부분은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들어있지 않다. 대학은 당연히 등록금을 올리려 하지만 등록금에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절대불가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인수위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정책을 폐지 한다면 새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 이행계획대로라면 대학들은 매년 고등교육법상 상한선인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총장 협의체인 대교협, 전문대교협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의 질, 학교운영이 더 이상하기 어려운 실정에까지 와 있다”며 인상조건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등록금 인상 가능조건을 만들려 해도 정작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정부 스스로도 자충수가 된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예산증액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인상반대를 할 입장이다.
대학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공약했고, 대교협도 인수위에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방안 보다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증액으로 ‘서민·중산층 반값등록금 실현’을 교육분야 성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전 정부와의 대비되는 서민정책은 예상보다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실제 새 정부의 계획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정책 폐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생 단체도 지난 3월 24일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반적인 대학 규제 완화, 대학자율성 확대 분위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 동결도 해제되면 학생들에게는 바로 어려움에 닥칠 것"이라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인환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선되기 전에는 무슨 약속을 못 하겠나. 등록금 인상은 여당이나 정부당국에서는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다. 인수위 이행계획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정책 폐지는 계획서인데 뭐는 못 집어넣겠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으로 답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새 정부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한 입시비리·부정을 저지른 경우 1차 위반시부터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현재는 1차 위반시에는 모집정지, 2차 위반시부터 정원감축이었으나 바로 정원감축을 시키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칭)'입시비리 조사팀'을 내년 상반기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시비리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