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 ‘자율혁신계획’, “정원감축 없다”…비수도권대 우려 현실로
한계대학, 기업 필요한 인재양성 ‘기업대학’ 전환 지원
대학기능 산업현장 수요 인력양성에 초점
"대학자율, 좋은지 알지만...비수도권대 어쩌라고?"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오는 5월에 제출예정인 입학정원 적정규모화 등의 ‘자율혁신계획’에 대해 대통령인수위에서 방향수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원감축 정책에 대학 자율적 판단을 더 부가하고, 정부개입은 줄이는 원칙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최종적으로 정원감축 여부를 대학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 정원미달 위기의 비수도권 대학에 숨구멍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일어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위 K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원감축은 상당히 강제성을 띠었다. 현재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대학 정원감축의 자율적 판단에 비중을 더 높이고, 대신,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향으로 정원을 대거 활용하도록 하는 기조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등 대학기여 요구할 듯
또한 현안인 지방대 소멸위기 대응정책이면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함께 물리는 구조로 만들어 ‘대학이 지역사회와 경제활성화 등등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는 책임과 역할을 줘 그 내용에 따라 재정지원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계대학은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구조조정해 산업현장시급한 필요인력이 배출되는 기업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에 연구개발센터·데이터센터·회사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평생교육공약에서 제시됐다.
예를들어 반도체 생산기업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별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력양성 학과 정원확대, 신설학과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대학을 반도체 생산기업에서 기업대학으로 전환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산업현장 필요인력' 방점
수도권소재 M대학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 한다는 대원칙에서 고등교육정책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을 산업현장 니즈 인력양성 기능에 방점을 두게 되면 일·학습 병행제,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원감축 하도록 하면, 현실로 다가온 거점 국립대 포함 지방대 소멸위기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본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자율혁신계획’ 제출에서 선행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수도권 대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입학정원 대학자율은 ‘양날의 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