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한국의 대표적 국가거점국립대 미래계획, "정원감축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걱정"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국가거점국립대 중에서 상위그룹으로 평가받는 경북대가 2022~2023학년도 신입생 미충원 발생학과와 재학생 충원율(전체 학년 정원 중 재학생 비율) 하위학과를 대상으로 2024~2025학년도 2년에 걸쳐 63명 정원감축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대가 정원감축을 하게 되는 배경은 속된 표현으로 ‘교육부에서 까라니까 까는 것’이다. 거점국립대이니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정원감축 뒤에는 ‘대학평가 지표점수’와 ‘재정지원’이라는 대학의 아킬레스가 서슬 퍼렇게 꿈틀댄다.

경북대 기획처 관계자도 "정원감축으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개선과 대학평가에 대응하면서 충원율 평가배점 비중이 커지는 2024년 기본역량진단평가의 선제적 준비로 정원감축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대가 교육부의 자율혁신계획에 맞춘 ‘적정규모화 계획’에서 이 같은 정원감축을 밝힌데에는 최근 5년(2016~2021년)사이 각종 지표가 하락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5년사이 연평균 0.22%p 떨어진 것에 대한 위기감도 작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전국 거점국립대 9곳 중 7위, 같은 기간 연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1.52%p 줄어들어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래서 경북대 관계자들은 고민, 고민을 하다 우선, 이 같은 정원감축을 잡았다.

세계 주요국가 글로벌 지역국립대 '연구경쟁력' 총력   

경북대의 이 같은 대학 미래 고민을 듣다가 눈을 살짝 돌리면 너무나도 다른 질감의 지역 국·공립대 이야기가 들린다. 글로벌 유명 대학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그 나라의 고유 지역명을 쓰고 있는 대학들이 고르게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여러 도시에 분산된 캠퍼스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대 같은 미국의 주립대들이 대표적이며 도호쿠대 같은 일본의 국립대들도 그렇고 독일, 영국, 프랑스도 다르지 않다. 국토가 비교적 작은 네덜란드도 라이덴대 등의 사례가 있다. 이들은 모두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나라와 지방정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육성한 국·공립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들은 지역 국공립대라는 점 이외에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공통점 도 있다. 대학의 두 가지 기능인 교육과 연구 중에 연구 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점이다. ‘더 타임즈’ 등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는 사실상 연구중심대학들의 랭킹 발표라 해도 틀리지 않다. 캘리포니아대, 도호쿠대, 라이덴대는 비수도권에 있지만 ‘국제적인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과학 연구 경쟁력으로 세계 각국 학생들이 몰려든다.

그 사례로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로저 첸 교수는 해파리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내는 녹색 형광 빛의 발광원리를 제시하고 녹색뿐만 아니라 노랑색, 청록색 등의 형광 빛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서 연구자가 살아 있는 세포의 내부구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됐고 생명과학, 의학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첸 교수는 지난 2008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대 대학예산 1/5, 연구경쟁력에 투자 

대한민국 비수도권 대학 경북대에서 들리지 않는 세계적인 연구력의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 표>와 <그래프>는 한국의 국가거점국립대 2 곳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2곳의 학생수, 대학원생수, 교원수, 연간 연구비, 연간 총예산이 있다. 선택된 4곳 대학은 학생수, 대학원생수, 교원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립대가 한국 국가거점국립대에 비해 총예산면에서 5~7배가 넘는 수준의 지출을 했다. 총예산 중 연구비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비교해 봐도 3~7배 수준차가 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하겠지만 이 대학은 첨단연구에 대학예산 5분의 1을 매년 투자한다. 어느 대학이 경쟁력이 더 우세할 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근 대학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공립대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화두다. 국가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거점국립대로 만들고, 전체 거점국립대를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를 제외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관심이 높을 법한 것이 부산·경남에, 광주·전남에, 대구·경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가 들어선다하니 생각만해도 기분 좋을 듯하다. 학령인구감소만으로도 대학의 시계(視界) 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역대에 비전을 찾지 못하겠다며 서울·수도권으로 뛰쳐 올라가는 이탈 수험생이 해마다 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소리로 들릴 법하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던, 진보성향 후보의 대선 공약용으로 오랜 세월을 시달려 온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하던 꼭 이행해야 하는 덕목이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골치덩어리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꼴이 되고, 나름 잘 살아오던 서울대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이행은 ‘재정 투자’이다. 몇 단계 대학서열을 단 시간에 뛰어 오른 포항공대, 카이스트,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성균관대 인수 이후 나타난 상승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재정 투자’의 놀라운 효과이다.

부산대, 경북대 학생이 캘리포니아대 학생들에 비해 뒤떨어져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대의 중장기적인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가 부산대, 경북대를 국제적으로 하찮은 대학으로 만들어 버렸고, 내가 태어난 지역이 싫다고 서울로 떠나버린 곡절(曲折)은 바로 ‘재정 투자’에 있다.

윤 당선인 국가거점국립대 육성방안, "보잘 것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거점국립대 육성 공약만으로 전망해보면 20대 대통령에서도 지역 국가거점국립대의 육성을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서, 순기능적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와 굳이 서울·수도권으로 뛰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지역 국공립대를 꿈꾸기는 틀렸다는 섣부른 판단이 든다. 윤 당선인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투입 교육비를 고작 국립대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서울대 4800만원대, 연세대·고려대 평균 2700만원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평균 2300만원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까스로 연간 2100만원 정도 나온다.

국가거점국립대학 1인당 교육비(2021년 공시자료 기준) 부산대 2005만 원, 전남대 1,920만 원, 충북대 1,890만 원, 제주대 1,882만 원, 경북대 1,867만 원, 전북대 1,815만 원, 경상국립대 1,802만 원, 충남대 1,779만 원 등의 순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도 “한국 사회의 대학서열 핵심원인은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에서 비롯된 ‘교육의 질’ 격차다. 학벌(인맥)·명성(후광효과)·위치(서울 프리미엄)이 작용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요인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국가거점국립대 재정투자가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략으로 잡고, 윤 당선인의 임기내 목표로 이낙연 안(案),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2700만원대로 상향을 전술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범 평론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입소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숨어 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채택돼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흐름이다. 서울대와 똑같은 레벨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학간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늘리는 것은 대입경쟁을 줄이고, 지역발전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 경북대가 2024~2025년에 걸쳐 정원 63명을 감축하면 교육부 지침에 벗어나지 않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현재의 비수도권 대학의 총체적 난제인 지역불균형, 학령인구감소, 서울·수도권 쏠림 등을 넘어 설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거점국립대 육성은 지역 삶의 총체적 육성

이제라도 윤 당선인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의지로 국가거점국립대 발전 프로젝트를 윤 당선인 5년, 차기 5년 총 10년을 구상해 서울대를 비롯해 국가거점국립대 9곳을 포항공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5000만원대 이상으로 5년간, 이후 차기 5년은 포항공대의 70% 수준으로 투자가 된다면 현재 비수도권 대학의 난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 지역 연구·개발 재정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근거법률 국립대학법을 제정 등도 선행, 병행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사교육을 포함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부동산 문제는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서 와도 안 된다는 농담이 있다.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 지역의 국가거점국립대를 살리는 것은 보수·진보 이념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연령고하를 떠나서 합의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과제이다. 국가거점국립대를 살리자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학이 아니다. 지역을 살려야 대한민국 모두가 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불균형 문제, 지역대학 정원미달 문제 등 해결에 ‘대학서열화는 재정투자 서열화와 같다’는 말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총체적 언어라고 명심하기를 바란다.  (* 강세종 고려대 교수 글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