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총장역할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답 나올 것"...K모 학생 "시대낙오 구태의연 답습"
[U's Line 유스라인 박영신 기자] 최근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들도 총장 선거에 학내 구성원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투표에 참가하게 된 학생·교직원 등의 투표반영비율이 낮아 ‘무늬만 민주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들이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확대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2월 3일 한국외국어대는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3주체가 직접 투표하는 첫 직선제 총장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지난 선거 당시 교수 90%·학생 5%·직원 5%로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이 낮아 김유경 후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는 전체 학생 7872명 중 618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2위로 총장선거에서 탈락했다.
교수와 학생 간 투표인정비율이 교수 1표가 학생 660표에 해당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이주원 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이 5%라는 비울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했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도 정유라 사태 등 여파로 2017년 16대 총장부터 직선제로 변경했지만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8.8%(교수 77.5%‧직원 12.2%‧동문 2%)에 불과했다. 지난 해 20대 총장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숙명여대도 교수 82%를 차지하고 직원 10.5%‧학생 7.5%에 불과한 비율로 투표를 치렀다.
이에 직선제 선거를 도입한 대학들에서는 교수·학생·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며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해 강원대 등에 이어 올해는 군산대 등에서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교수·학생・교직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홍을 겪었다.
직선제 총장선거로 대표되는 대학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주화 움직임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연기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장(강릉영동대 교수)은 “4차산업혁명은 사람중심의 산업사회 구현이 목적이기에 사람 개개인의 다름과 차이를 모두 보듬을 수 있는 국가・사회 구현이 그 성공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는 사람 하나하나 그 본연의 가치를 담아내고 존중해 주는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찬우 가톨릭대 전 부총학생회장은 “결과적으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나”며 “대학이 학생들의 선택에서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밀리기만 하는 대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5일부터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3주체 간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도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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