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부정이 침투한 한국사회 전반 공정(公正)으로 맞서야 본질적 해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교육문제 해결 본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대학운영이 갈수록 어렵다.  대학가는 대선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면서 차기 대통령의 시원한 고등교육 정책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국민의 힘 대선후보 결정후 게재) 고등교육 공약 및 정책방향의 윤곽을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 고위 관계자 A씨를 통해 들었다. A씨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큰 방향으로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은 공정(公正)’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공정교육론이랄까. 그러면서 그는 “‘공정에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 내포돼 있다. 학력차별과 대입갈등 등 교육문제 해결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풀려야 풀린다는 게 원칙이자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및 기회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가 사례를 든 내용을 보면 그가 말한 교육문제 해결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후보는 독일에서는 대학을 가라고 애걸복걸해도 안가고, 우리나라는 대학에 못가면 마치 인생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듯한데 이는 대학졸업자와 아닌 경우 소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고등교육 지원 확대하되 사학 공적 책무성 강조

그렇다고 대학 진학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종국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이 없는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고등교육에 지원을 확대하되 사학의 공적 책무성 강조, 교육이 최고 복지라는 개념에서 평생교육 보편화, 취업 우선주의 대학기능 변화에 필요한 기초과학, 인문학 강조와 대학유형별 지원을 꺼내 들었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은 청년 정책중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대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꼭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아도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청년 문제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부족, 지나친 경쟁격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문제 해결 핵심은 공정성장, 균형발전에 있는데 지방 청년들은 청년세대로서 겪는 어려움에다가 저성장과 불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때문에 어려움이 중첩돼서 매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 교육적 환경, 사회적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특권·부정, 공정으로 싸워야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럴듯한 능력주의라는 표현으로 특권층의 사교육은 미화되고, 대학은 이에 장단을 맞춰 특목고 출신 수험생을 우대하면서 가진 자의 특권과 반칙을 보호해주는 게 대학 철학의 한 단면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특권은 부정을 낳고, 부정은 어느새 능력이 되버린 세상이 됐다면서 특권과 부정에 대해 한국 사회가 끝까지 맞서야 할 대상이며, 그래야 한국의 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주창하는 교육에서의 공정은 곧 한국 사회의 공정이라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반값등록금으로 상당액의 국가예산을 잡아놓으면서 직업계 고교나 비진학 청소년이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한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입시문제를 포함한 교육문제, 취업문제를 비롯한 청년문제, 지역균형을 해결을 통한 대학 문제 등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득권층의 불공정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정당한 경쟁보다 정상비정상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 버린 지 오래다면서 줄곧 공정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도 공정에 방점을 두는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계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주요 대표자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구신서 전남교육청정책연구소장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이사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나명주 전 참교육학부모회회장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대표 김귀식 전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이상선 경기평화교육센터대표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도움을 주는 인사로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 김누리 중앙대교수, 김경범 서울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교수(국가교육회의 위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 김재용 경기연구원 부원장 전경원 경기도교육정책자문관(하나고 교사) 사교련(사립대학교수연합회)소속 교수를 비롯한 국공립교수 단체소속 교수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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