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직성으로 선택과 집중 결여” 지적...기성회비 폐지되도 대학회계로 잉여금 발생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주요 19곳(서울대·인천대·교대 제외) 국립대학의 세입·세출 결산, 쓰고 남은 돈(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이 매년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학 교육기관의 핵심적인 예산인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국립대는 서울대 밖에 없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곳 국립대학의 2020회계연도(2020년 3월~2021년 2월)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대학의 순세계잉여금은 2057억원으로 집계돼 2019회계연도 1834억원에서 무려 12.2%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37억원, 2017년 1177억원 잉여금이 발생해 최근 4년간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립대들은 잉여금은 발생하면서도 학생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교육비는 인색해 거의 모든 국립대의 연간 교육비는 2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거점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국가가 절반 이상 예산지원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오히려 경직된 예산 집행계획으로 주된 목적실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바핀이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소재 사립대의 1인당 학생교육비는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1인당 교육비가 2000만원 넘는 1인당 학생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85곳 사립대 운영적자가 42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것과는 다른 국립대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 재무 관계자들은 “한 해, 한 해 적자내지 않는 운영에 몰두할 수 밖에 없다. 사립대처럼 재정운용 자율성이나 운신의 폭이 있질 않아 세입내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경비가 지출되다보니 지레 겁먹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지원비를 크게 줄였다”면서 “책정된 사업 미집행 잉여금 처리에 운신의 폭을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기성회비가 폐지 되기 전에는 기성회비가 과다계정돼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나간 것으로 지적됐지만 폐지이후 대학회계법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부과돼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김인환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재산정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각 대학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참여가 확대돼 국립대의 경직성을 풀지 않으면 학생교육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대학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미집행에 따른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써야 하지만, 교육활동수입(등록금) 등 자체 수입금 잉여금은 대학들이 다음 회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립대학은 예산 절반가량은 자체 해결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기준 19개 국립대학 전체 세입의 45.9%가 대학 자체 수입금으로, 54.1%는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