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6월말 특화지역 대학 선정, 6년간 규제 유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지자체와 지방대간 협업체계 구축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방대의 학과간 정원 조정이 쉬어질 전망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반을 맺은 지방대가 필요에 따라 학과간 정원조정을 신청할 경우 교육부는 완화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어 지방대에 닥친 정원미달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 첫 도입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지역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과 선정된 지방대의 경우 일정 기간 규제 완화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6월말 고등교육 특화지역 선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지역 대학·기업이 협업해 특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사업)’을 운영중이다. 지난해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을 선정했고 올해는 경남·울산,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 계획(2021~2025)’.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뤄졌으며, 교육부가 오는 하반기 지정할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미리 의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대 육성 지원이 골자인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향후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내 대학은 규제에서 완화 대상이 돼 대학운영에 융통성 발휘가 가능해 특화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들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대학 수업을 기업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대학 소유건물이나 공간에서만 수업이 가능하다. 지방대에 한해 특화지역내 대학에서는 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지방대간 협업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도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지역내 대학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규제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지자체-대학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가능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대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