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소비 등 향유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효과 없다” VS
“인센티브와 규제 풀어주면 일정 효과 나타난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지방대 정원 미달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대안 중 하나로 수도권 정원감축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교육부의 검토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는 수도권에 쏠려 있는 취업 인프라 등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민과 대안 없이 정원만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대 정원미달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득세를 하고 있다.
그 사례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취업자수는 지역별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장기업을 헤아려도 수도권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구할 기회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수도권이 큰 데, 젊은 사람들이든 여타 세대 계층에서도 문화 소비·향유의 기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입시전문가들은 학부모와 학생의 수도권 대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계속 이어져 사교육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지방대 육성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수, 삼수를 시도해서라도 서울·수도권으로 더 들어가려고 노력할 테고 편입을 해서라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에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정원을 묶어 놓거나, 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대학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감축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묶였던 규제를 풀어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면 결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교육부가 이번 달 중으로 대학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반발을 잠재우며 동시에 지방대를 육성할 묘안이 나올지 대학가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