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지표수 3~4개 해당 대학…오는 14~16일 명단 공개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가에서는 퇴출명단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18곳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4월 1일 해당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4월 14~16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파악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일반대 S대학(수도권), K대학(충청권), K대학(대구·경북강원권), J대학(호남·제주권) H대학(부산·울산·경남권) 등 9곳. 전문대는 K대학(수도권), D대학(수도권), S대학(수도권), S대학(강원·충청권), S대학, Y대학(대구·경북권), K대학(1), K대학(2)(호남·제주권) 등 9곳이다.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절대평가로 지정됐다. 최종 미충족 지표수는 교육비 환원율·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법인책무성의 평가지표별 최소기준 미충족 지표수와 대학책무성에 적용되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해당수가 합산돼 평가됐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은 학자금대출 50% 제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은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되기 때문에 입학 지원자들이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퇴출로 가는 길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포함됐던 대학들이 이번에 발표될 재정지원제한대학명단에서도 눈에 많이 띠었다, 대학의 존립을 흔드는 학령인구감소가 이들 재정지원제한대학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3곳이었으나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는 5곳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