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의견수렴 '50곳 대학 평가팀장 의견제출 설문'
50곳 대학 평가팀장 의견제출 설문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내년 4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 같은 해 8월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최종발표된다. 앞서서 대학기본역량진단 예비결과 발표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으로 인해 교육부는 최근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시안) 수립에 필요한 각 대학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는 지난 3~12일(10일간)에 각 대학에 의견을 수집했다. 이에따라 본지는 전국 50곳 대학의 평가관련 팀장들에게 제출의견을 물어 다수의 의견을 분류했다. 교육부는 대학의견을 반영해 8월말에 최종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특별취재팀 취재결과, 가장 많은 의견에는 ‘신입생충원률·재학생충원률 등 학생충원률과 졸업생취업률의 최소기준을 완화’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50곳 대학중 26곳(52%)의 대학이 의견을 제출했다. 26곳 대학중 지방소재 대학이 25곳이다.
지방대 대부분 '학생충원률' 조정요구
‘신입생충원률·재학생충원률 등 학생충원률로 의견을 낸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소재 대학이라는 것은 이 지표에 지방대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 대학이 많은 의견 낸 지표가 ‘행·재정책무성’에 ‘법인 책무성’이다. 수도권 대학이지만 한국 대학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대목을 그대로 보여준다. 평가팀장들은 “다른 지표와 달리 노력으로 쉽지 않은 대목이다”라며 “평가지표에 적절한 지 재검토와 최소기준 점수 완화를 요구한 것은 대학본연의 지표라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지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0곳 대학중 12곳(24%) 대학이 제출했다.
법인책무성은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 비율을 보게 된다.
상위 클래스 대학 '의견 미제출'
또한 이번 의견수렴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아닌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시안)에 맞춰졌다보니 수도권 상위 클래스 대학들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대학도 적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50곳 대학중 7곳(14%) 대학이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이중 5곳이 수도권 대학, 2곳이 지방대였다.
끝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평가지표별 최소기준을 완화를 5곳 대학이 의견을 냈으나 이들 대학은 모두 지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이다. 50곳 대학중 5곳(10%)으로 확인됐다.
최준혁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김포대 교수)은 “대학 평가팀장들이 부정･비리 시안제재 적용인 ‘대학책무성’을 거론하지 않은 배경은 ‘부정·비리’라는 민감한 사안을 의견제출로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아마도 대학책무성 같이 잃지 않아도 되는 지표에서 감점을 당하면 재정지원제한 평가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현황 - 일반대
■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현황 - 전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