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지역의사 양성취지가 가장 큰 정보"
이미 '보이지 않는 유치전쟁' 포탄 발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으로 대학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정원을 더 받으려는 기존 의과대학과 신설 의대를 유치하려는 대학은 정부의 정원배분 방침을 알아내고, 명분을 앞세워 로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의대정원은 당·정·청(黨·政·靑)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흘러나오는 정보출처는 당(더불어민주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 큰 정보라기 보다는 힌트 수준에 가깝다. 따라서 대학들은 이번에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청의 본래 취지를 분석해보고, 뒤집어보고, 여러 경우의 수를 대입해가면서 힘들게 작전지도를 그리고 있다.
이에 맞춰 본지 U’s Line는 당·정·청 관계자 대상으로 의대정원 계획에 대해 취재를 했다. 보완벽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학과 지자체들의 유치열도가 얼마나 뜨거운 지를 알게 했다.
취재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최대핵심인 300명 정원 증원의 우선배분 기준은 1)정원 50명 이하 과소의대 2)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3)국립대 의대 순이 중요도가 되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외에도 사립대 정원확대, 신설 의대유치도 300명 배정과정에서 기준되는 요소와 겹쳐진다. 또한 정원 50명의 의과학자 배정은 그동안 연구실적이나 보유능력, 기반실적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비율 취약지역 유리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C전문위원은 “50명 미만의 과소정원 의대가 17곳이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면 70명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정원받는 대학은 입학정원 70명은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다. 과소의대 대학을 지역의사 양성에 1차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과소의대는 ▲경기 3곳 ▲인천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부산 1곳 ▲대구 1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제주 1곳 등으로 11개 지역에 17곳 대학이다. 11개 지역 17곳 대학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과소의대 국립대는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 3곳이다.
여기다가 의사비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2020년)’을 기준(전체 100%)해 살펴보면 ▲서울 27.01% ▲부산 11.22% ▲대구 9.88% ▲강원 8.73% ▲광주 8.18% ▲전북 7.68% ▲충남 5.95% 등이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차지한다. 이밖에 전체 입학정원의 5% 이하 점유율 지역은 ▲대전 4.91% ▲경기 3.92% ▲인천 2.91% ▲충북 2.91% ▲경남 2.49% ▲경북 1.60% ▲울산 1.31% ▲제주 1.31% 순이다.
그렇다면, 정원 50명 미만 과소의대, 낮은 지역 입학정원비율, 국립대 3가지 요소가 모두 겹치는 제주대는 정원확대가 100%이다. U’s Line 정원 우선배정 요소 취재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국립대, 사립대 보다 꼭 유리하지는 않다"
사립대의 경우 울산대를 보자. 울산대는 49명의 과소의대에다 울산지역의 입학정원 비율이 1.31%로 최하위다. 국립대가 아니라는 요소만이 걸린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위의 3가지 요소를 기준해 정원배분을 한다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명분이 최대 기준이다. 따라서 국립대 요소가 낮은 지역 입학정원비율 요소 보다 더 큰 비중으로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 사립대들이 정원확대 희망을 가져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명 이상 정원인 의대는 의과학자 50명 정원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소의대가 지역의사 배정에 우선적이라면 의과학자 정원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분야 의료인력 양성 취지이기 때문에 연간 연구비 규모, 연구성과 실적, 기반시설 우수성 등을 내세울 수 있는 기존 의과대학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대이며, 지역 의대중에서도 의과학자 양성기반을 갖춘 대학은 국립, 사립 관계없이 노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의대 정원확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이 ‘특정’이라는 꼬리표다. 특정 지역, 특정 대학, 특정 인맥 등으로 구설수가 오르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을 추진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 특히,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정’이라는 낙인은 화를 키울 수 있는 폭탄이다. 그래서 국립대에 정원배정이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신설 계획 D대학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수도권에 배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닐테니 최대한 유리한 인프라를 어필할 것"이라며 "수도권이라해서 지역 의료시스템이 모두 잘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틈새를 노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