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설치 3개 여대 제외 여학생 권역별선발 불평등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학생에게 불리한 현행 ROTC 선발체계를 개선해 선발인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ROTC 선발인원(총 3673명)중 여학생은 465명(12.7%)로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여전히 낮은 비율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ROTC 선발기준을 보면 남학생은 80%를 학군단(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를 권역별로 선발했다. 여학생의 경우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들은 권역별로 선발해 남학생에 비해 불리한 선발방식이 거론돼 왔다.

이는 단일 대학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타 대학 학생들과 권역별로 경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ROTC 선발 경쟁률은 남학생 2.9대1인데, 여학생은 이보다 1.7배 높은 4.9대1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또한 ROTC 면접평가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다고 판단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도 개선하라고 권고됐는데, 이 개선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정부 주요정책과 법령이 양성평등 관점에 어긋나지 않은지 분석해보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법에 따라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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