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학생부중심의 대입정책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 수능의 오지선다형으로는 학생의 창조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4년마다 대입제도 개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모델을 받아들여 만든 미국의 학생부 중심의 대입정책은 주(州)마다 구성된 이사회에서 각 학교 교장을 초빙하고, 지역에서 학교를 감시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밀착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대해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돼 있어 학교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객관식 위주의 수능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터라 약 4년마다 한 번씩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세한 갈등을 점차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장은 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상담 교사 등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전체 교원은 증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맞벌이하면서 학교는 이제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아 형성 (지원) 역할도 요구받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 관련 교원, 심리학 교원 등 전문성 있는 학교 교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지역 변화에 따라 미래 학교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필요할지 예측하고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예산·재정 당국의 주장과 관련해선 "교원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면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 중도탈락한 아이들이 평생 엉뚱한 길을 갈 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정에 대해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은 대선 국면이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상당히 어렵다"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고 내년에 준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