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의 비대면수업이 늘어나 등록금 반환요구가 이어지자 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10일 "오늘 24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index.do)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들이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자, 등록금 반환 요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지난달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달한다.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 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 일수 감소와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였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참여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이후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야기하는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민원이 1천300여건 접수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과 등록금 반환여부 검토 과정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