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학생수요 반영 못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비판

서울대 컴공 10년째 정원 그대로...정원 총원 꽁꽁 묶여 탄력적 운영 어려워 U's Linel승인2020.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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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정원반영을 못하는 한국 대학교육의 시스템의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사진출처:동아일보>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7일 "한국 대학의 정원규제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대학 총정원 규제 문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 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반면 서울대는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이 55명에서 변동이 없다. 고려대(115명)와 연세대(66명)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다 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수 밖에 없고, 개인 차원에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꼽았다. 윤 의원은 "관련법 때문에 대학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다"며 "그러니 학교 내에서 학과간 정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문제라 원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런 규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하느라 무조건적으로 희생시킬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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