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등록금반환 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매뉴얼 적용' 검토

"부정비리·재정정도·자구노력 등 선정기준에 영향" 예상 박병수 기자l승인2020.07.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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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한다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의 등록금환불 가이드라인과 지원대학이 내주중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매뉴얼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를 적용해 지원대학 선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 같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이번 등록금 환불 재정지원이 삭감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는 직접적인 이유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최근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해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는 교육부 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등록금 반환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감사 및 기타이유로 부정·비리로 처분을 받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시 감점이나 사업비 감액 등을 받았다. 입시·학사비리는 2년간 국고지원이 제한된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급 보직자가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되는 '중대'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100점 만점에 8~10점 수준의 감점을 받았던 경우처럼 이번 등록금 반환 재정지원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해당매뉴얼은 1년마다 갱신한다.

이외에도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와 ’재정(적립금 등) 정도‘ 등이 지원대학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특별장학금 지급 ▲1학기 등록금 반환 ▲2학기 등록금 감면 ▲2학기에 미등록 경우 보상 ▲대학원 반환·감면 정도 ▲재정(적립금 등) 정도 ▲교육부 감사결과(2019~2020년) ▲비대면 강의시스템 구축·계획 등이 영향을 미칠 요소로 파악된다.

경북소재 D대학 한 관계자는 “비상국면에서 모든 대학이 어렵다. 대학도 적립금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감사 등 대학평가를 적용해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한다는 교육부 발상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며 “대학의 현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다 들여다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텐데도 굳이 지원과 非지원 선을 긋는 것에 다가오는 2학기가 크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주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 됐다고 판단해 더 이상 끌지 않고, 7월 이내에 관련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정·청 모두 등록금은 대학이 주체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되는 주제다. 다만,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판단해 1000억원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사립대감사에서 대학들이 등록금환불에 여력이 있었음에도 교비회계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 최고의 사학이라 불리는 연세대. 이 대학 법인이사회가 국정농단에 관여한 총장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선임했다. 선임된 서승환 총장의 행적과 그의 가족사를 유튜브교육방송에서 추적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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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여유있는 대학들은 돌려주고, 어려운 대학은 정부가 좀 도와주자.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고요? 글쎄요.... 어렵네요.

2020.07.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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