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채수 선문대 사무처장 "비대면·학령인구감소와 거꾸로가는 지표 때문에 큰 손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이 빠르게 비대면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도 발빠르게 변해야 하는데 그중 내년에 시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에는 현장과 엇박자가 나는 지표들이 여러 존재해 서둘러 수정하지 않으면 대학현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채수 선문대 사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영향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수업이 2학기에도 대세가 되고 있음에도 대학은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로 인해 교원과 강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로인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강화한 데 이어 강사법 시행을 의식해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담당 학점 비율’과 ‘총 강좌수’라는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는 교원수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육은 사이버화가 가속화되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빠르게 수정돼야 하는 평가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교육의 질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에 힘써야 하는데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충족을 위해 대책 없이 교수를 초빙하는 불합리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하 처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학의 도서관도 전자책, 오디오북 등 데이터의 전산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주관)지표에는 일정 도서관 직원수를 계속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지침에 따르면,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산출시 정규직 사서는 1명으로, 비정규직 사서 및 정규직 직원은 0.8명으로, 비정규직 직원은 0.5명으로 인정하며 겸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학생이 1만명인 대학은 도서관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해야만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돼 있다.
하 처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이 대학평가와 상충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학생 등 소수자그룹도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중 일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각종 수업관련 지표들은 평가산식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학역량을 평가하는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정책 일관성이 크게 결여된 부분도 눈에 띤다고 언급했다.
하 처장은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판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미네르바대학은 ‘교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에콜대학은 ‘교수 없는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는 물론 최근 빠른 교육환경 변화와 엇박자를 나타내는 정책은 서둘러 시정해야 효율성을 높이는 대학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