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학 등록금 반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준다

교육위예산서 1718억원 삭감된 1000억원에 통과 박병수 기자l승인2020.07.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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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으로 3일 오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편성한 2718억원에서 1718억원이 삭감된 1000억원으로 통과돼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을 주게 됐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재정적 어려움으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게 됐다. 3일 오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됐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1000억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되살려 놓은 금액이 대부분이다.

당초 국회 교육상임위는 교육부가 대학재정 긴급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추경심사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만 신규 배정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각 대학의 재정여건과 자구노력, 교육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일 교육부 관계자도 “개별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참고해 비대면수업,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의 질 제고로 쓰여지도록 가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중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집행 상한선을 30%에서 40%로 높여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늘려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차 추경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각 대학은 학생들과 구체적인 반환 등록금 규모와 지급방식 등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야기 돼 오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4유형 기준을 교육부가 발표해 특별장학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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