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0일 대학 등록금반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3차추경안 통과시한이 7월 3일까지라 소요예산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추경보다는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반환 간접지원을 3차 추경안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29일) 교육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718억원의 대학등록금반환 예산이 의결되면서 나랏돈으로 등록금반환은 줄곧 옳지 않다고 주장한데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홍 부총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의미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대학과 학생 간 협의된 사례가 두 개 밖에 없다”며 “이런 협의 동향, 대학 자구노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가용예산을 결정해 놓지 않고, 소요가 나타나는만큼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겠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대로 예비비로 지원되든, 추경예산으로 지원되든 대학의 자구노력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이나 감면이나 대학과 학생이 합의가 이뤄져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대학의 등록금 반환부담 비율을 50:50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수업으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약속한 건국대가 등록금 납부액의 8.3%를 반환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다. 인문사회계열 29만원, 공학계열 36만원, 수의계열 39만원 수준으로 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을 받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건국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첫 사례로 향후 타 대학들의 대응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