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학등록금반환 현금 직접불가"…대학자구책 유도 간접지원

민주당 지도층, "야당 지원방식·규모 달라 대학생 민심이반" 우려 박병수 기자l승인2020.06.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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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3차추경에서 대학등록금반환 예산을 추가하지만 학생에게 현금 직접지원은 불가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도 간접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지원 예산을 살리지만 직접 현금 지원은 불가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게 지원하고 이를 대학이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지원을 채택한 것은 등록금은 학생이 대학에게 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이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민주당 교육위와 정책위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만든 3차 추경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를 집행하는 방식에다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예산과 대학예산을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하는 대학 자구방안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학간 예산 매칭펀드 비율은 70:30, 60:40, 50:50 등 다양하다. 이 비율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반환 추경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민주당의 대학등록금 반환 추경에 또다른 고민이 있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지원예산 보다 야당들이 내놓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방식도 현금직접 지원도 제기되고 있어 등록금반환에 인색한 여당으로 찍혀 중도층 대학생들 민심이 이탈될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140여개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이 예산에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라는 간접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학생 1인당 20만원까지 돌려줄 수 있도록 대학지원 예산규모를 정하고 여기다 대학이 2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2학기 등록금에서 삭감해주는 등 동시 3개 방안이 주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방침이 전해진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일부에서는 대학에 20만원 현금지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7만원"이라며 "이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학교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규모예산을 편성해서 나눠내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의당은 국립대 재학생은 84만원, 사립대 재학생은 112만원, 전문대 재학생은 83만원 정도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약 9097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은 반환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등록금 감면 예산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교육부와 청와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낸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교직원들이 급여일부를 출연해 총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계명대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천여명에 생활지원학업장려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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