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문유숙 안효건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가 나서는 것에 강렬히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펼친 반대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대학생 200만명중 절반인 100만명이 소득분위 8·9·10등급으로 상위계층”이라며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논지를 폈다.
“쓰이지 않아 과다계상된 예산 돌려달라는 것”
이를 두고 서울소재 고려대 신입생 이 모씨(20)는 “홍 부총리의 주장은 생활형편이 안 좋으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학생들의 반환요청은 가정형편상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쓰이지 않고 과다계상된 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신입생의 경우 500만원을 냈으나 실제 수업을 들은 것은 온라인강의와 과제가 다 였으니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반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1학기는 사이버대학이 됐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사이버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2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소득분위 상위 돈은 아깝지 않은가”
수도권 G대학 Y모씨(21)는 “소득분위 8·9·10등급 상위계층 구분은 부모의 수입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결정된 것이지만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보니 상위계층이 된 것인데. 그러면 등록금을 손해봐도 되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은 국가들도 긴급재정지원금, 긴급급부금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재지변은 국가커버가 것이 옳지 않나”
충청권 N대학 L모씨(22)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천재지변을 전 국민이 당했다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수백만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내고 천재지변으로 수업을 못들었으면 돌려줘야 하는 게 이치상 맞는 거 아닌가”라며 “기재부장관이라는 분이 무조건 정부재정으로 대학등록금 반환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지변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례가 없었던 것을 정상 기준에다 맞춰 판단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