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액 주장 천차만별…"40만원 정청래(안) 채택 가능성 높아"

이경희 문유숙 안효건 기자l승인2020.06.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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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을 3차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국대, 2학기등록금 1인당 25만원 면제

대학 최초로 학생들에게 등록금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국대의 반환은 서울캠퍼스 1학기등록 재학생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총학생회와 합의했다. 합의금액은 올 1학기 온라인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성적우수장학금 18억원과 국제교류, 현장실습예산, 학생활동비 20억원을 합친 38억원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 주는 액수가 될 전망이다. 감면액은 학생 1인당 25만원 안팎이다.

정청래, "학생 1인당 대학시설비 40만원 지원“

민주당은 대학생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 기준에 유사한 내용이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의 제안이다. 정 의원은 3차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에 대해 6240여억 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40여억원은 학생 1인당 대학시설비 40만원을 전국 대학생 총원으로 합한 금액의 80%에 해당한다. 대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캠퍼스 시설 이용비 등 6240억원을 3차추경에 긴급지원금으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반환이나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미국은 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 17조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했고, 일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약 43만명에게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급부금 지원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 역시 교육긴급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효과가 있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이다훈씨, “시설물 사용료와 교비적립금” 반환재원

등록금 반환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인하대 4학년 이다훈씨는 “대학이 얻은 부당이득인 시설물 사용료와 교비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재원을 충당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1인당 10~30만원 특별장학금 지원

간접지원 재원으로는 추가경정예산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꼽힌다. 교육부는 코로나관련 방역 등 대학지원 명목으로 3차추경에 1951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전국 대학생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7528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 예산 일부를 전용해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을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 “사립대 112만원 정도 반환돼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는 20만원 현금지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7만원"이라며 "이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의당이 합리적인 최소한의 등록금 반환 플랜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교가 50퍼센트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내는 안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평균적으로 국립대 재학생은 84만원, 사립대 재학생은 112만원, 전문대 재학생은 83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 9097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제안했다.


이경희 문유숙 안효건 기자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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