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내 전체적인 그림 내놓을 계획...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협조 당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9명 교육위 위원들이 대학 등록금반환에 대학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간 벌어지는 갈등의 장기화는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며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학과 학생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추진 의사도 밝히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위원들은 “야당에서도 등록금반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추경예산 심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는 대학들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학생 직접 지원은 민주당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브리핑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의원실은 U’s Line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별 재정악화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세금지원 논란’과 관련해 “3차추경에 반영될지 지금 논의중”이라며 “세금으로 등록금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산업부문과 교육문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등록금 반환문제와 관련해 ‘지급방식·지원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18일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갖고, 지급방식·지원대상에 관해 집중토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교육위 회의내용을 당에서 보고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교육위 위원들이 기자브리핑을 한 의미는 노선정리를 끝낸 것이 내포된 것”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3차 추경에 1951억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에서 과다계상 제기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의견을 달리 해 추경안에 해당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에 대해 직접지원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마다 재정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소재 S대학 등에 1학기 수입지출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요구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학생 1인당 15~40만원까지 돌려줄 수 있도록 대학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0만원 반환은 정청래 교육위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학 등록금반환은 학교당국 책임이 크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학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데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는 20만원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7만원"이라며 "이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의당이 합리적인 최소환의 등록금 반환 플랜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교가 50퍼센트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내는 안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평균적으로 국립대 재학생은 84만원, 사립대 재학생은 112만원, 전문대 재학생은 83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 9097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번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결의안을 주도해 17일 대표 발의(배진교 원내대표)했다. 결의안에는 총 16명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동참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6명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고민정·김수흥·민병덕·윤준병·주철현 6명, 미래통합당 이명수·김형동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