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등록금 환불 지원 위해 대학 수입지출자료 요구

총리실 직접지시로 교육부 빠른 행보…기재부 ‘못마땅’ 다른 명목예산 검토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20.06.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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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지원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이해찬, 유은혜 순. 반면, 청와대와 기재부는 다른 명목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지만 등록금 환불문제는 대학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반환 요구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놓고 정 총리가 홍 장관에게 내린 문책성 경고의 재론이 세종종합청사 주위를 돌고 있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반환을 재정으로 보조해주자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학교와 학생이 협의를 통해 반환을 결정할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자는 질의에 대해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학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숙사 운영수입이 줄거나 유학생이 덜 들어오면서 수입확보가 줄어드는 등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필요하면 정부가 대학에 여러가지 재정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그와 같은 재정지원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단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홍 부총리 발언은 대학의 재정상황을 피상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쏘아 붙였다. 서울소재 H대학 A총장은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과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나서 등록금환불에 대한 대학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기재부의 대학 피해 최소영역 발언은 이 나라의 기재부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대학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지원되는 계정인데 왜 그리도 인색한 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A총장은 “기재부에서 1학기 비용지출에 대해 조사해서 온라인강의, 방역관리 지출과 최소영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사실인지 따져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경기소재 K대학 B총장은 “최근들어 교육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를 기재부와 협의했는데 기재부의 극심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후문이 들려오는 걸 보면 기재부의 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정세균 총리의 지원 지시는 대학에 대한 투자도 아니지만 대학 투자가 인색한 국가가 잘 된 꼴을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 한양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혈서를 써서 SNS에 올리고 있다. 대학생들의 환불요구가 격해지고 있는데도 기재부가 원칙론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질타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추경에 해당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부 입장과는 다르게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더욱 커지는 만큼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했다.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리실 관계자는 “3차 추경에서 등록금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총리께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께서는 당에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대응책을 궁리하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통해 당정간 합의를 하면 3차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3차 추경에 1951억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에서 과다계상 제기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 해당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정 총리가 등록금 반환 직접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만큼 교육부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마다 재정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소재 S대학 등에 1학기 수입지출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제출요구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오는 6월 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교육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일 본지 U’s Line은 기재부 관계자와 통화에서 “등록금 반환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대학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내용을 늘리고, 그와 같은 재정지원 틀을 확대하는 입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총리실과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총리로부터 문책성 경고를 받은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이번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도 이견을 계속 내고 있어 그의 향방에 대학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지원방식이 과제이지 3차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록금 환불지원액 1인당 15~40만원 거론" 

 교수들 급여반납 등록금환불 의견도 나와

청와대 한 수석은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교육위 간사는 17일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귀뜀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민주당, 총리,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청와대와 기재부는 다른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어쨋든 3차 추경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미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등록금 반환관련 예산 19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측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도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을 기준으로 연간 총 등록금 규모는 8조6043억원이며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3만원이다. 전체 대학생은 약 128만명으로 1900억원을 투입하면 1인당 15만원가량 혜택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은 학생 1인당 40만원 꼴의 환불 정도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등록금 반환을 사실상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결국엔 세금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주자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 교수들이 연봉을 10~20% 반납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교수, 교직원들의 급여반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서민·중산층 가계에는 100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민·중산층의 가계는 내수에 기여하는 다목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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