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 막을 '교육혁신특별위원회' 설치 주장...의전원 등 문제점 제기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제기했다. 연일 잇따른 파격적 발언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대학 교육과정은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인데 이렇게 10년에 걸친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며 “대학 교육과정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10년에 걸친 대학교육 과정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 위원장은 이 같은 대학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교육 불평등이 계층이동 사다리를 가로 막는다”고 지적하며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대학교육 체제가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애플사 시가총액(1조5000억 달러·약 1794조 원)이 한국 국내총생산 규모(1919조 원·2019년 기준)와 비슷하다”며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초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대학은 교수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대학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 교육체제가 부의 대물림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한 뒤 화살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교육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교육 무력화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대학교육마저 사교육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은 최근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패키지 1호법으로 발표하더니 이어 기본소득제, 데이터청 설립 등의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성향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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