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국회의원들 '등록금 환불방안' 찾기 시작했다

21일 교육부·대교협 관계자 설명 듣고, 여·야 별로 방안마련 계획 박병수 기자l승인2020.05.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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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4·15 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교육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를 불러 교육부의 등록금 환불 대책과 대학상황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여야별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국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0대 교육상임위 모습.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생 등록금 환불 방안 마련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교육부와 대학이 이렇다할 방안을 못내놓고 있는 반면, 대학생들의 요구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여·야 다수 의원이 교육부 S모 정책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를 불러 대교협이 요구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 등 학생 등록금 환불에 대해 교육부 계획과 대학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S모 정책관은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에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관련 의원실이 전했다.

여야 의원들의 대학생 등록금 환불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낸 배경은 대학생들의 요구가 격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지난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대학이 결정을 못내리는 대학생 등록금 환급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에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 등록금 마련에 힘든 상황이고, 대학은 원격수업이지만 운영지출은 그대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근거를 댔다.

또한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여야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20대 교육위)은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 듣기 위해 주무 정책관과 호출했고, 대학사정을 듣기 위해 대교협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오늘 이야기를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간 의견교환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만난 교육부 측도 “의원들의 생각을 교육부에서 협의할 계획이며, 사회문제로 더 커지기 전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대학은 용도제한 해제로 특별장학금을 조성한다해도, 사업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방안 도출이 만만치 않은 것도 대학생 등록금 환불 해결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대교협 입장은 올해 순증된 1263억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격이 되지 않아 못받은 대학에게 배분해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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