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日, 코로나 피해 대학생 1인당 최대 228만원 지원...아베, 지지율 상승전략 분석

43만명 대상 약 6000억원 규모...외국인 유학생도 포함 박병수 기자l승인2020.05.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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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43만명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한화 228만원)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19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전염병 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업폐쇄로 인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고, 부모수입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해외에서 온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는 각각 20만엔, 그 밖의 10만엔이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기술학교 및 일본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자금으로 530억엔(약 6000억원)을 책정했다.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은 "학생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원 받을 학생을 결정하고 직접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일본 학생서비스기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정부가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수업료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정부에 무료교육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학생보호단체는 10명의 학생중 1명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지난달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에 직면한 학생들의 약 20%가 학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이번 지원책은 아베 총리의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세인데다가, 최근 검찰 정년 연장을 두고도 ‘권력 입맛에 맞는 검사만 정년 연장 해주려는 것이냐’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이날 NHK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5%로 지난 4월대비 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7%에 머물렀다.

한편, 교토내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통신비를 지원 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이 대표적이다. 리츠메이칸대학은 통신비와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3만6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3만엔(34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모수입이 크게 줄거나 아르바이트 중단으로 학비지급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3개월간 매월 3만엔 추가지원을 검토중이다.

교토산업대학도 약 1만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신비 등을 1인당 5만엔(57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도시샤대학과 류코쿠대학은 전체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5만엔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에 나서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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