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학생 "교육부·대학, 등록금 반환요구 책임회피…18일부터 소송에 나설 것"

문유숙 기자l승인2020.05.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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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소송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18일부터 등록금 반환소송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책임회피를 보여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전대넷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대넷은 "18일부터 등록금 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뒤 다음달 중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겸 전대넷 공동의장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험실습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면강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 권리보장을 위해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4개월째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총장은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피해는 누구와 어디에서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모두의 책임회피가 결국 소송을 불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 2만17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2%(2만1607명)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설문 참가자중 82%(1만7692명)가 등록금 반환 이유(복수 선택)로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져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대학 시설이용이 불가능해서(78.6%)’, ‘경제적으로 부담돼서(37.4%)’ 등이 이었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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