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관계자 "코로나 재난에 교육부 역할 찾겠다" 언급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측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측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해 대학측은 특별장학금이라도 지급하려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한정해 대학혁신에 사용목적을 정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8000여억원에 달한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4월초 신임 회장단 상견례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완화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수긍을 하는 입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23일에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의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학 측은 대학재정만으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서울소재 S사립대 관계자는 "온라인수업을 한다고 교직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등록금으로 인건비와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에 적지않은 재정이 소요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기세 등 일부 공과금을 제외하곤 사실상 온라인수업이나 대면수업이나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환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들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현 사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대학측에 힘을 실어줬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상황을 알고 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만큼은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의 말은 지난 23일 교육부 차관의 등록금 환불은 온전히 대학의 몫이라고 말한 것에 대비해서는 진전이 있는 발언이다.
U’s Line 본지 취재로는 재난지원지원금이 지급기준일에 맞춰 가부결론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