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초·중·고교 개학 5월초로 개강계획…"섣부른 개강 매우 위험" 지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성급한 대면수업을 재개하는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재택수업 권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지침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요구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피하고 재택수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초까지 연장된 상황인데도 대학들이 서둘러 대면수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19 관련 안전지침 범위에서 보완·수정해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돼 대면수업 진행을 아예 막지는 않았다.
5월초에 대면수업 재개가 가능한 대학은 193곳 대학중 22%에 해당한다. 이들 대학은 초·중·고교 등교 개학시기에 맞춰 대면수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5월초에 등교 개학시점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대학도 비슷한 시기에 오프라인 개강을 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7일 193곳중 9곳(4.7%)에 불과했던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대학이 23일에는 33곳(17.1%)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대학은 59곳(30.6%)에 달했다.
그러나 대학의 성급한 대면수업 재개는 초·중·고교 보다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중·고교는 일정한 학급에 학생들이 머무르고 담임교사 통제가 가능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캠퍼스의 여러 강의동을 옮겨가면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는 "감염자가 나오면 대학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때문에 서두른 대면수업 재개는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반환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미래통합당도 모든 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웅래 민주당 당선자는 “등록금 환불에 정부도 역할을 하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총선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용도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해달라는 등의 지원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등록금 환불은 대학의 몫으로 딱 잘라 말했다"며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을 해주듯이 대학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대학재정만으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소재 S 사립대 관계자는 "온라인수업을 한다고 교직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등록금으로 인건비와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에 적지않은 재정이 소요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기세 등 일부 공과금을 제외하곤 사실상 온라인수업이나 대면수업이나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 환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