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왼쪽)과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오른쪽)이 문재인 정부 임기 하반기 고등교육 정책 마무리에 돌입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평가, 국공립대 통폐합 등 순탄하지 않은 난제들이 쌓였다. 두 사람은 고려대 4년차 선후배간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슈취재팀] 최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완결편을 최 실장에게 맡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고등교육정책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사학혁신’과 ‘대학평가’를 주도했다. 사학혁신에서는 교육부 자문기구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직접 사학혁신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대학현장과 맞딱뜨렸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학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정책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책구현을 실제 상황에 맞게 부응할 수 있었던 데는 그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등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업무를 두루 거친 ‘정책통’이기 더욱 그렇다.

유 장관도 재임기간에 사학혁신과 대학평가를 잘 마무리 짓기를 원했고, 그 역할은 최 실장이 내부 승진을 해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수라고 판단했을 수 밖에 없다. 이로써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마무리 2년간은 사립학교법 개정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의 기조유지를 하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대학평가에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교협과의 고등교육정책개선 공동TF에서 개진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 중복내용의 대학평가 단일화 추진에도 좀 더 진도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은옥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교육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34회) 거쳐 교육부에 발을 디뎠다.

고등교육정책관을 맡은 신익현 前 충남 부교육감은 경기 파주, 행시 37회 출신으로 직속상관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과는 고려대 4년차 선·후배 사이다. 신 정책관은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관, 대학정책관,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내 정책통 계보를 이으면서 최은옥 실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유은혜 장관과는 지방교육지원국장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척결 업무로 손발을 맞준 적이 있다.

정책통 신익현 정책관 부임에 따라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감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방대의 사회적 문제 최소화, 거점국립대-지역국공립대간 통·폐합 시너지, 군소 지방사립대의 폐교후 역할조정 등에 업무방점이 찍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은옥-신익현 고등교육 정책통들의 문재인 정부 하반기 고등교육정책 마무리가 유난히 비중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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