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접근성·편의성 위주 평가에다 투명성·공정성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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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공모계획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가기준 중 일부가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게 돼 있어 수도권과 먼 지역의 경우 사실상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전남지역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계획 평가항목과 기준'을 공고했다.
기본요건(25점)·입지 조건(50점)·지자체 지원(25점)으로 지리적 여건 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다음 달 24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해 5월 초 발표평가와 현장 확인·최종평가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모에는 인천 송도·충북 오창·강원 춘천·경북 포항·전남 나주 등 5개 지자체가 경합하고 있다.
특히 총 배점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평가항목 중 3개(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현 자원 활용 가능성·배후도시 정주 여건)가 위치나 접근성을 위주로 평가해 이는 사실상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관련 분야 지역대학 관계자는 "방사광 가속기는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 국가 균형 발전 등이 더 중요한데 지리적 여건에 의한 단순 입지 조건만 따지면 하나 마나 한 공모가 될 수 있고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치경쟁에 뛰어든 일부 지자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10만㎡ 규모의 가속기 건립 예정지를 확보했지만, 최소 26만㎡의 대지 확보 조건이 제시돼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촉박한 처지에 놓였다.
전남 나주도 위치나 접근성을 중요시한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업"이라며 "공평한 지점에서 유치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한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대형 연구 시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의료·바이오·에너지·소재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기반이 되는 산업 SOC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인 가속 장치동, 빔라인 40기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을 갖춰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