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대학평의원회·교원징계위원회 참여하라" 촉구

이경희 기자l승인202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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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선특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밝혔다.<사진제공 : 서울대 총선특위>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선·국회 대응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3일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상당수 학생은 대학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입장인데도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대의기구다. 서울대법에 따르면 평의원회 의원자격은 교원과 직원에만 주어지고 있다.

총선특위와 연석회의는 "서울대 학생은 오래 전부터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평의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 나서 대학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오랜 기간 대학이 응답하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국회는 법을 통해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가에서 그동안 여러 교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고발이 잇따랐으나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 가해 교수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은 교원징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며 교원수급, 공공기숙사 제공 등 기본권리인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특위와 연석회의는 각 요구안을 11개 정당과 관악 갑·을지역 예비후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예비)후보자들에게 요구안 질의서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대국회 요구안 총선이후 여론화, 서명운동, 공동행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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