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천재지변이라 등록금환불"…교육부 "대출금 금리인하·상환유예"

[현장] 온라인수업 3일, 서버다운부터 등록금환불 요구까지 U's Line 코로나특별취재팀l승인2020.03.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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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온라인수업이 시작된 16일 전국 각 대학에서는 서버다운부터 등록금 환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요구가 쏟아졌다. 사진은 서버가 다운됐던 한림대 온라인 강좌를 학생이 부팅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코로나특별취재팀] ‘코로나 19’로 16일부터 온라인강의로 수업이 대체된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속출했다. 서버다운·접속불안 등 ‘시스템 문제’와 교수·강사의 ‘강의 부실’, 실험실습 부재수업 등으로 압축돼 드러났다. ‘코로나 19’ 본지 특별취재팀은 지난 16~18일부터 서울소재 주요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절반의 대학이 서버다운·접속불안이 나타났다.

▲서버다운 :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접속불안 : 건국대, 성균관대 등
▲강의부실 :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한 촬영장소나 장비, 편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지 않고 교수에게 떠넘긴 채 ‘뒷짐’. 특히, 정규직 교수들이 조교 등의 도움을 받는 것에 비교해 연구실이 따로 없는 비정규직 강사 경우 강의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강의부실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교수들의 온라인수업 준비가 어려운 기자재 조작미숙도 강의부실에 큰 난제였다. 고려대, 국민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부실한 비대면(非對面) 강의에 대한 학생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 될수록 등록금 반환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습 부재 : 가장 큰 문제는 실험실습을 해야 하는 전공의 경우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이 기본이기 때문에 등록금에 실험실습비가 다 포함돼 타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이 높다. 코로나로 온라인수업을 함에도 대학은 등록금환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다수 대학)

▲ 서버가 다운된 강원대 온라인강좌

한양대 김모 씨(24·미디어커뮤니케이션)는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대학도 있는데 이는 수업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S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요구 때문에라도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거나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건 부담스럽다"며 "국립대는 교육부가 나서면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고 등록금도 일부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사립대는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 K대 기획처장은 "온라인강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서버증설, 영상강의 도구 이용료 등 재정 더 소요되고 있다"며 "대학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학생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전문시스템 T社 관계자는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보다 낙후된 대학 자체서버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전면 도입한 경험이 없고, 기자재 조작이 서툰 교수들이 교육부의 요청으로 시스템과 훈련 없이 무리하게 강의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연장에 이해를 하면서도 "강의 질을 확실히 높인다는 전제하라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연장한다면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관계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금상환 유예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와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100개 대학을 위해 LMS공용 인프라스트럭처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성균관대, 서울여대가 온라인수업을 코로나 19 안정기 때까지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KAIST도 온라인수업 무기한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기내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실험실습을 해야 하는 전공이라던가 수업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경우, 등록금 환불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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