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자진폐교 수순...교육부에 관련공문 발송

올해 신입생 0명 학교운영 불가능 상태...교직원 임금 38억원 체불 박병수 기자l승인2020.03.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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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북 군산소재 서해대가 자진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대 교직원들은 지난 3월초 현재 상황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임시이사회 소집을 위한 비용 등 최소한의 재정지원 요청과 자진폐교를 위해 정이사 체제를 갖춰야 하는 만큼 ▲자진폐교 결정을 위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교육부의 강제 폐교요구 등이 담겼다.

서해대의 자진폐교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2019학년도 수시1·2차 전형에서 418명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등록학생은 86명으로 모집인원의 17.5% 수준에 그쳤다. 이런데다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3년동안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며 인원도 30%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정원감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 됐다.

서해대 군산 오룡동 주민들은 이 전 이사장과 이 전 총장의 부정비리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한이 되는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Ⅱ’ 판정을 받은 것이 신입생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해대는 2017년 548명이던 신입생은 2018년 387명, 2019년 86명에 그쳤다.

그러다 2020학년도에 신입생 11명이 등록했으나 학교측이 아예 등록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진폐교 수순 추정이 나오는 것이다. 서해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1천명 이상의 신입생이 충원돼야 한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도서관열람실도 크게 줄어 폐쇄한 상태다.<사진출처:서울신문>

신입생이 급감하면서 서해대의 재정상태는 위기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의 재정악화로 교수와 전임교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8여억 원에 이르는 등 존속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게 주변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이나 새로운 이사장 체제로의 경영전환도 모색하고 있지만 이중학 전 이사장의 교비적립금 횡령액 146억원이 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대 K모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도 추진했지만 보전금액이 커서 무산됐다. 현재는 교육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 운영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졸업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서 서해대는 개교이후 신입생이 없는 상태로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익산노회에서 450억원의 가량의 법인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기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학정원에 비해 입학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상당수 지방대가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군산·익산노회 재정적인 부담을 지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때 지역정치권에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도립대학으로 전환해서 서해대학교를 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잔여재산은 합병과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관련 규정이 있다.(2018년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리사학 재단의 경우 국고로 환수됨)

따라서 서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해산시 이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익산노회 소속의 교회에 수십억원씩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 여론도 있다.

그동안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이사장이 146억원의 교비적립금 등을 횡령한 이후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 정상화를 꾀했지만 재정위기 상황에서 정상운영으로 복귀가 쉽지 않았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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