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장학금 지원 현실화·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총선공약

ICL대학원생 포함·청년특임장관 공약도 포함…조정식 "관련법 신속 제개정" 박병수 기자l승인2020.03.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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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등 청년대학생 총선공약을 8일 밝혔다. 국립대반값등록금 실현, 청년특임장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가운데 조정식 정책위의장.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구간별 지급단가 격차 조정해 취약계층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현실화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학원생 포함,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등 청년대학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원장 조정식)는 8일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취업후 상환학자금(ICL) 대학원생 포함·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청년특임장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교육·청년분야 4·15 총선공약을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의 지급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100%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하고, 7구간은 사립대 등록금 30% 수준(120만원→220.8만원), 8구간은 사립대 등록금 20% 수준(68만원→147.2만원)으로 각각 지급단가를 확대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2009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 6~7%) 및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금리 4%대)과 같은 고금리·장기간 상환대출을 현행 2.0% 이자대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ICL(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공약도밝혔다. 연구비·장학금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원과 로스쿨 등 고액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들의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민주당은 '국립대 육성사업'을 전면개편해 국립대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지원액(9개 대학)을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학대하고, 이외에 국립대 지원액(19개 대학)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립대 교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우수교원 확충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노후 시설 개·보수 ▲도서구입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의 재정지원 확대를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혔다. 현재 연간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 평균등록금을 210만원대 인하계획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반값등록금 실현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등록금기준 조정),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 경감책을 내놨다.

청년 요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등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기본권보장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기숙사' 공급 등도 총선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공약의 차질이 없도록 관련법 제정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따른 재정지원방안과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안 수립도 서둘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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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국립대 기준이 사립대학에도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2020.03.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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