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당 평균 10억원, 총 697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으로 정시확대를 꾀하겠다는 그림을 내놓았다. 총 7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2020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원액을 138억원(24.7%) 늘린 부분을 활용해 응모 대학에 정시선발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참가대학은 수도권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전형 30% 이상, 지방대학은 수능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만 지원자격이 생긴다.
특히 교육부가 지정한 서울소재 16개 대학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은 여기에 더해 2023학년까지 ‘정시수능 전형 40%’를 이행해야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8월 박춘란 차관 당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수능전형 30%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조국사태’로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자 서울소재 대학중 학종비중이 높은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선발을 40%로 늘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정시확대 정책을 계속 펴 온 상태다.
이밖에도 대학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두기로 했다.
참여대학은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예비접수한 뒤 4월 투명성 강화 지원을 포함한 사업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5월 사업선정대학을 확정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 참여하려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율을 30%와 특별히 지정한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는 수능이나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전형계획 제출이 필수”라며 “대학들의 현재 정시 비율이 각기 달라 정시 40%를 조기 달성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는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정시 40% 조기달성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학은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미 30% 이상인 수도권 대학 중 한두곳은 2022학년도에 40% 이상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실재 상황은 어렵다는 게 대학가의 분석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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