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지방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실시" 공약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로 재정마련...지방 주요사립대 반발도 예상 이경희 기자l승인2020.02.21 00: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민주평화당은 총선공약으로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무상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당세(黨勢)로는 버거움이 있겠지만 지방의 인재유출로 피폐해져가는 대학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차원을 떠나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지방의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등록금 전액 지원을 요청을 민주평화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이 피폐해지고,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 재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이후 재단 적립금 등을 통해 사립대도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 우수인재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기업도 서울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우수인재들이 지방 국공립대에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동시에 좋은 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 명문 연구중심대학 포스텍, KAIST, UNIST 등 모두 무상교육과 재정지원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

이에 민주평화당은 국·공립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의 등록금을 폐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학생수와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에는 약 1.4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학을 모두 무상화할 경우 연간 8,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에 더해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한다. 현재 연간 학자금 대출규모는 연 1조8,000억원으로 2%인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7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주택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별도합산토지(상가,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로 1조5,000억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0.7%로 최고 4%인 주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1주택자 최고기준인 3%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는 1.5%로 두배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사업용(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중과 등을 통해 과도한 토지 소유를 막고, 늘어나는 재원은 교육 공약 실현에 사용한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등록금이 있는 OECD 25개국 중 국·공립대는 6번째, 사립대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이 되고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원을 보장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은 4명. 박주현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지만 민주평화당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적을 옮기면 국회의원 직이 상실된다.  

 

"대학 인한 지방경제살리기와 지역인재유출 차단효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지난해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인문·사회·자연계열의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은 특히 기초학문 분야 학생의 중도이탈이 심각해 기초학문 강화차원에서라도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거나 의대·치대·사범대 등 전문분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거점 국립대 8곳의 중도탈락(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학생은 2377명에 달한다. 중도탈락률은 3%대인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4.1%(기초학문 분야 5.1%, 전문 분야 2.2%)다.

한 입시 전문가는 “현 고3을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모집인원보다 9만5000여 명 적다”며 “지방대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해서라도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지난해 교육부에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부산대를 중심으로 지방 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제안은 제안일 뿐 검토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에도 연 2조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건 무리인데다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국·공립대만 학생유치 경쟁에서 빠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저작권자 © U'slin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유스라인  |  서울 아01588  |  등록일자 : 2011년 4월 2일  |  발행인 : 박병수  |  편집인 : 박병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9길 67-4 (잠원동 10-31)
발행일자 : 2011년 10월 3일  |  전화번호 : 02-2275-2495  |  메일 : news@usline.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하늬
Copyright © 2020 U'sli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