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간평가 연구 질적평가 100% 반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올해부터 7년간 추진되는 ‘4단계 BK21 사업’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게재수 등 양적위주 연구평가에서 업적중심 질적평가에 방점을 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BK21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4단계 BK21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 아직까지는 BK21 플러스사업이 진행중이다. 국내에 SCI급 논문을 대량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중심대학 양성 기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연구비 중앙관리제, 성과지표 같은 시스템 도입 등도 좋은 평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양적성장에 비해 연구 질적 성과는 미흡했고, 고급 연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질책이 나온다.
수치에서도 질적성장의 부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편수는 2017년 기준 세계 12위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013~2017년 기준으로는 32위에 그친다. 연구 평판, 논문 수, 인용도 등 연구성과만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글로벌 대학랭킹’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순위는 서울대 128위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이번 4단계에서는 초기 연구단 선별을 위해 배점은 참여교수의 대표 업적논문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수 10% 등 전체의 80%를 질적평가에 할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산 논문편수, 환산보정 IF·ES(아이젠팩터스코어) 등 양적 평가는 전체의 20%에 그쳤다. 또 2023년 중간평가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평가를 100%로 확대 반영해 연구 선진국들과 동일한 지원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BK21사업은 우리나라 연구의 질적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 수준으로 확대하며, 2023년 중간평가 시 연구 성과를 100% 질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 인원을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확대한다.석박사 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석사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지원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3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 및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공고로 4단계 BK21 사업의 교육연구단(팀)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월 초 예비신청을 거쳐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5월부터 선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박 차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기회 BK21사업 취지에 매우 중요"
교육부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BK21 4단계 사업 선정평가 지표에 학술연구 지원·환경개선 항목에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기회 제공실적과 계획’을 평가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사업선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행한 강사법 안착을 위해 4단계 BK21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관련 지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용안정지표를 통해 강사나 연구원 등에게 강의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BK21 4단계 사업에서 반영하겠다”며 “대학원을 통해 박사인력을 대량 배출하는 대학이 이들을 고용하는데 인색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질적평가, 질적평가 그러는데 정말 가능한가?
4단계 BK21사업이 3단계격인 BK21플러스사업 때와는 다르게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에다 역점을 둔다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방침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실적 평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최대 난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질적평가에 강조를 하는데 질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교수사회가 협소하고, 여기다 학맥까지 동원되다 보면 공정한 질적평가는 물 건너가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BK21 플러스사업 당시에도 양적 보다는 질적평가를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힌 바 있지만 특별한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준혁 김포대 교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를 심사하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관점을 갖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초학문과 신산업 혁신분야 지원
이번 4단계 BK21은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핵심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이나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분야에서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을 지원한다. 교육연구단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과 교수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단위다. 교육연구팀은 해당 학과 교수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에서는 교육연구단 194개 내외, 교육연구팀 174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연간 2338억원, 지원대상은 1만2600명이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 관련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형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연간 1187억원을 투입, 64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월 사업신청·7월 예비·9월 최종발표
이번 사업 공고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교육연구단(팀)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3월 초 예비신청을 거쳐 4월 24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선정평가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7월중 선정평가 결과를 예비 발표하고, 이의신청·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