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교육부,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신입생 첫 학기 휴학 허용
후베이성 방문한 대학생·교직원은 2주 등교중지 요청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주 이내의 대학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에게 2주 동안의 등교 중지와 업무베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첫 휴학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율격리(등교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수업감축, 수업 이수시간 준수, 원격수업 확대, 신·편입학 휴학 등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기로 했다. 학사일정 감축은 2주 이내로 가능하고, 수업 결손은 보강과 원격수업 및 과제물 대체 등으로 보완한다.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토록 기준을 개정하고, 신·편입생의 첫학기 휴학에 대하여 허가해주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아울러 졸업식, 오리엔테이션(OT)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당부하며, 국제관, 기숙사,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등 철저한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방역물품, 열감지카메라, 손 소독제 구입비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입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외국인 학생·교직원 중 117명이 확인돼 자율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유학생 많은 대학의 총장과 협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현재 정부는 3월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2월 중하순경에 중국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늘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유학생, 입국예정일·일정 대학에 사전보고

오늘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유학생의 입국 단계, 입국 후 14일, 14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3단계로 나눠서 정부와 대학 간의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 비자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절차를 거칩니다. 강화된 입국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유학생 예방수칙을 마련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유학생들은 대학으로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후 14일간 대학·보건소 연계 긴급대응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직원은 업무 배제, 학생은 등교 중지조치가 실시됩니다. 해당 대학은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이며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대상자 정보는 법무부와 교육부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대학으로 주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대학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조치를 실행하고 교육부는 현장지원점검반을 운영해 상황전체를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대학과 보건소 간에 직접 연계해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학과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대학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방역비용,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조치

교육부는 범부처유학생지원단을 통해 부처간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 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우선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외국인 학생, 교직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현재 117명이 확인이 돼 자율적인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사일정 조정 등 학사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3월 개강시기 4주 이내에서 조정 권고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개강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휴학 사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 한해 신입생 휴학을 허가해 주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격리, 등교 중지,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전달됐지만 졸업식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행사 실시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상세한 학사관리 조정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주 이내' 설정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기자 :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2주만 개강 연기해도 되느냐, 아니면 1주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후죽순 개강연기를 하면 불안만 커지고 정작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1주만 하면 되는데 2주로 하느냐, 아니면 2주로 해야 되는데 1주로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 기준을 정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개강 연기 기간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현실 맞게 4주내 개강연기 융통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지금 저희가 개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 또 교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3단계로 이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입국하고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등교를 중단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 기간 동안을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제 총장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유학생 숫자가 또 기숙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4일 이내에 다른 곳에 거처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14일 동안 적어도 활동을 좀 자제해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하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등교하지 않고 활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학교에 몇 주간을 개강을 연기하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장의 이런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실에 맞게 4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해서 이런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 또 방역 체계에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강연기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기자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강을 연기하고 나서도 신종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최악의 경우 중수본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저희가 모든 상황을 최악의 경우까지 다 예상해서 다 오늘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당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은 지금 아직 극복하기 전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국 절차와 입국한 이후의 14일간의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논의했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추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더 확산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침과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학과 미팅에 BH 사회수석 배석 이유?

기자 : 지난 3일 교육부가 종로 설가온에서 대학 성균관대랑 동국대, 경희대 등 대학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여셨는데요. 지금까지 간담회와 다르게 이례적인 게 BH 관계자가 배석했어요. 청와대 김현명 사회수석이 왜 배석했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지금의 개강 권고 지침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정보공유는 지극히 당연한 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지금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고요. 사회수석은 저희 교육부와 또 다른 사회부처 간에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내용을 사회수석실에서 공유하고 현장의 그런 생생한 요구들, 상황이 어떤지를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미 그 시기에 대학들은 개강 연기라든가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대책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날 조금 더 현장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이제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총장님들을 모시고 대책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