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4년제+전문대) 1곳 12억 적자'…"교육부, 대학재정지원 늘렸다지만 그대로..."

한국교육개발원 '사립대 운영수지 분석', "서울도 2018년부터 14억 적자" 박병수 기자l승인2020.01.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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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동결, 반값등록금 학생지원 등으로 대학 재정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국책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혔다. 대구소재 대학은 2018년 운영적자가 150여억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등록금 등 운영자율성 높여 줘야”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국 대학의 재정이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대학자율성 부여와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국책기관의 첫 연구결과 나와 설날 연휴기간에도 교육부와 각 대학당국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소재 H대학 총장은 “정부 교육당국의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방할 수 밖에 없는 국책기관에서마저도 대학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상황이라면 그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시급히 등록금 동결정책을 풀고, 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K대학 총장은 “11년째 등록금 동결이 진행되면서 대학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딱 맞다”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느니, 미래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학등록금 동결을 십수년째 해온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교직원들 급여충당마저 버거운 실정”

이어 충청권 N대학 총장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등록금수입 자체가 줄고 있는데다 올해도 동결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 이제는 교직원들 급여충당마저 버거운 실정”이라며 “국책기관의 연구결과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학 재정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학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적된 적자로 법인충당금이나 적립금에서 적자를 보전하는데다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등록금수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 셀프폐교를 선언하는 대학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12년간(2007~2018년) 사립대 운영수지를 발표했다. '운영수입' 항목은 1)등록금 수입2)기부금 3)국가보조금 등 예산에서 1)교직원 보수 2)관리운영비 3)연구학생경비 등에 들어간 운영지출 경비를 삭감해 '운영수지'로 계산했다.

사립대 대학 재정건전성이 크게 떨어진데에는 등록금 동결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행된 2009년 바로 이듬해인 2010년에 4년제 사립대 운영수지가 2009년 2조7230억원에서 1조6809억원으로 42%나 줄었다.

전문대는 2조771억원에서 5천176억원으로 무려 75%나 감소했다.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산한 사립대 전체로는 4조8001억원에서 2조1985억원으로 45%로 쪼그라 들었다.

운영수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16년에는 결국 운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전문대가 무려 (-)427억원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2016년 4년제 사립대가 (-)138억원을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4년제 사립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 (-)2230억원, 2018년 (-)2676억원으로 커졌다. 전문대는 2015년에 이어 2018년 (-)1132억원으로 늘어났다. 사립대 재정적자가 2015년 (-)260억원에서 3년후인 2018년에는 무려 14.6배 늘어난 (-)3808억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울도 2018년부터 13억7000만원 적자

이렇다보니 2015년 사립대 대학당 평균 재정적자가 (-)7800만원에서 2018년에는 (-)11억7200만원으로 15배나 늘어났다. 2018년 4년제 사립대학당 평균 재정적자는 (-)15억7400만원, 전문대 평균 재정적자는 (-)7억3000만원으로 커졌다.

사립대 운영수지 적자는 2012년 세종·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니 2013년 부산·경북·전북지역으로, 2017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재정적자가 나타나 서울을 뺀 지역 대부분 대학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드디어 2018년에 서울(-13억7000만원)·충남(-280억8000만원)에서 재정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전국 대학이 모두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낸 해가 됐다. 2018년 4년제 대학을 국한해서 계산해보면 울산·제주를 제외하고 모두가 적자였다.

서울권 전문대는 2014년(-26억5000만원)부터 재정적자가 났고, 2017년 재정적자 규모가 (-)151억4000만원으로 전문대당 평균 (-)16억8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4년제 사립대가 (–)1511억2000만원으로 재정적자가 가장 컸다. 이어 광주시 (-)1299억8000만원, 경북 (-)1183억6000만원, 부산시 (-)1121억2000만원, 전북 (-)1049억4000만원, 충북 (-)1003억7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경기지역은 한 대학당 평균 53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주요 국가의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 공교육비

4년제 사립대 대학당 운영수지를 보면 2016년 (-)9000만원에서 2017년 (-)14억6000만원, 2018년 (-)17억7000만원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났다. 대학당 평균 적자는 2018년에 대구시가 (-)159억원으로 가장 컸고, 충북 (-)49억6000만원, 인천 (-)44억원, 부산시 (-)43억원, 전북 (-)4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값등록금 10배 늘어도 실질 대학지원은 그대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은 2008년 5조7739억원에서 2017년 13조7642억원으로 10년 새 2.4배가 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이 4431억원에서 4조334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

또한 연구진은 “국가장학금 제외한 실질 예산은 GDP 대비 0.5%로 낮아졌다”며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 관계자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나라에서 매우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이 11년째나 동결되다 보니 대학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이 대학들의 운영 자율성을 높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교육비용 이외에 불필요한 재원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회계·세금·기부금 등을 합리적이고 제도유연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할당돼 있어 정부의 교육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제한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의 인상 억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등록금을 인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금 부담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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